"무리한 약가인하 제약산업 위기 자초"

• [영상논평]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

모든 제도는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또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를 조직해 전반적인 제약시장의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움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모든 제도의 변화는 해당 산업의 역량을 고려해 현재 그 산업이 어떤 위치와 여건에 있는가를 충분히 따져본 후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 만약 해당 산업 결과물의 가격이 인하되면 당장은 소비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산업이 잠깐의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생산자들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까지 확대될 경우 해당 산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까지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정책 역시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우가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제네릭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을 통해 새로운 이익 창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제도를 변화시킨다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그 손해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약사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약분업 이후 쌓아온 이익들을 R&D 투자 등을 통한 신약개발에 전념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이지만 그동안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산업을 개선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도 지적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등을 통해서 변화를 도모해 나가려고 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제약 산업의 기본 싹을 자르려고 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기회를 제공해주며 제약산업이 진정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가 지켜봐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네릭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수용 가능한 선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