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아닌 총액절감제가 대안"

• [영상논평]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

2월부터 보건당국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재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정부에서는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전혀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없는 제도이며 오히려 새로운 변종 리베이트를 양산시키는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가구매제인센티브제는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는 별다른 흥미가 없는 제도로 대형병원에서 저가구매로 약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제도입니다.

이에 더해 약을 취급하지 않는 의원의 경우는 관련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데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약사들의 입장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정부가 최저 가격으로 결정한 약값을 마치 양파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무한경쟁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한경쟁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제약사들은 그것이 유통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큰 마진으로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이 아닌 모든 유통 분야에서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제약업계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은 제약회사들은 R&D투자라든가 새로운 시설투자로 이어질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곧 전 제약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가구매제를 막아내고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우한 대안에 대한 제약협회 차원에의 입장은 처방총액 절감제의 시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방총액 절감제는 동일한 의약품 중에서도 값싼 의약품을 처방함으로서 약제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 다품목 조제를 소량품목으로 조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간 조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단기간 조제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약제비도 절약하고 실질적으로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처방하는 의사들에 주어진다고하면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처방총액절감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