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해법은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 업계 "저가구매제보다 실효성 높아"…의협 '시큰둥'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가 그 대안이라는 여론이 제약협회를 구심점으로 확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국회와 학계에서도 음성적 리베이트 양산·산업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A제약사 관계자: “아시다시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업체 간 과당경쟁 출혈을 야기할 수 있어 자칫 제약산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베이트도 근절되고 약제비도 절감할 수 있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가 현실적 대안이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위원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이면거래 등 음성적 거래 조장과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로의 전환이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관리에 효율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때문에 문제점과 폐단이 많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보다 ‘리베이트 근절과 약제비 절감효과가 큰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시행’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 간 5개 시범지역에서 진행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는 의원 참여율 30%와 35억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강한 반대 의견과 입장 천명을 고려한다면 괄목한 참여율과 성과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중론.

심평원 관계자: “지난 해 마무리됐던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예상외로 많은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약제비 절감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소신진료·소신처방’ ‘제네릭 약효 불신’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도 저조’ 등을 이유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시행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 보입니다.

죄훈정 대변인(대한의사협회): “의료계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는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음성적 리베이트 양산과 제약산업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와 그 실효성이 검증된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를 놓고 복지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