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추진 속도 내자"

• [영상논평]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

우리나라는 최근 국민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은 2009년 연말 10.7%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10명 중 1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인 인구는 의료비를 많이 사용해 평균 연령대 대비 약 4배 정도의 의료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머지않아 65세 이상 국내 노인인구가 14%를 돌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 의료비가 폭증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GDP의 6.8%입니다. 주요 OECD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9~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본다면 현재는 낮은 수준이지만 해당 국과들과 국민소득 수준을 비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수준도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의료비 증가 속도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실질 소득 증가는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의료비는 연간 두자리 수로 증가하는 이 현상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국민적 공감이 일어나고 있고 정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주무부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더욱 포괄적인 방식인 총액계약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연간 총액을 보장받음으로서 그 속에서 의사들 내부의 자율적인 분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료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의료계가 의료전문저의에 따른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과 같이 매년 두자리 수로 폭증하는 국민 의료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에 대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함께 느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이번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백년대계와 가능성을 위해 총액계약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의료계가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계와 정부가 이에 대한 대통합을 통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