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화두가 틀렸다

쌍벌죄 시행의 충격여파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지만 화두가 한참 잘못됐다.10년 연착륙에 성공한 의약분업 제도를 거꾸로 불안정한 선택분업으로 몰아가자는 망언은 접어야 하며, 상위5%제약사를 제외하고 신약하나 나오지 않은 국내제약사들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약가제도 왜곡안도 의료계발전을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국민건강은 의사사회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분업이 갖는 의미대로 의, 약사들은 스스로의 영역을 더욱 전문화해 사회에 기여하는 대신, 보험당국으로부터 적정한 댓가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수가현실화는 정부와 의,약사단체들이 끊임없이 정치적 협상을 진전시켜 쟁취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계 움직임은 제네릭약가 인하를 통해 수가인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처럼 보여 우려를 금할수 없다.

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은 선거등 특수요인에 의해 보험자 수혜를 대폭 늘린 탓이 크고,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만성질환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의원, 병원급환자들이 대규모투자로 무장한 3차의료기관으로 넘어감으로써 발생하는 거품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네릭약가 인하주장으로 국내제약계가 멍들고 나면 값싼 중국산과 인도산원료약을 들여와 환자에게 투약해야 한다. 오리지날을 처방하면 그뿐인 의사들에게 이같은 연쇄현상을 어이해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제네릭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의사단체의 행동은 옳지 않다. 글리벡이나 여타 신약 약가산정에서도 경험했다시피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민을 위해 약가를 인하해주지 않는다. 국내사들이 힘빠지면 의약사들도 다국적사를 대상으로 협상하기 쉽지 않다. 물론 정부도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여러정책에 드라이브걸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

의료계가 목소리높여 주장해야 하는 부분은 오히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 부실 의과대 감축 등 의사인력 적정화 방안의 모색 등이다. 국민들도 공감하고 정부로부터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명분도 크다.

쌍벌죄로 의원급경영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이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는 않는다. 이미 1차의료시장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의료계의 대정부 정치능력을 보여줄때다. 괜히 의약분업을 화두로 잡고 나섰다가는 이도저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낭패를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