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대증원 2천명 주먹구구식"...복지부 질타

• 복지위 의료비상 청문회서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비판
• 박 위원장 "그렇게 과학적인데 두 달만에 4분의 1인 500명 뚝 줄이나?"

박주민 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란 생각이 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조 장관과 박 차관이 의대증원으로 촉발될 전공의 집단휴진과 의료계 반발 크기 제대로 예견하지 못하면서 환자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도 꾸짖었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했을 때 전공의가 네 달 넘게 집단이탈을 지속할 것이란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하면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과 환자에 피해를 입히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박 위원장은 조 장관과 박 차관을 향해 이같이 비판했다.

조 장관과 박 차관이 의대정원 규모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했다고 반복해 답변하자 박 위원장은 직접 질의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을 추진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예상됐었다고 말했고, 비상의료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지 꽤 됐는데 애초 어느정도 기간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언제까지 (집단행동이) 완료될 것이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100일 넘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이 26일 오후 열린 의료비상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아까 차관님은 3주에서 4주 정도면 (의료계 반발이)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평가하고 예상하고 대비했다. 이렇게까지 장기간 반발이 이어질지 예상을 못한게 지금 (의정갈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조 장관과 박 차관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2000명을 증원했다고 거듭 강조하자 박 위원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박 위원장은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장·차관은 2000명이 객관적이라고 반복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년 정원은 1500여명으로 확정됐다"면서 "두 달만에 500명을 줄였다. 각고 노력을 거치고 그렇게 꼭 필요불가결한 숫자인데 2개월만에 4분의 1을 뚝 줄이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것만 봐도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로 2000명을 산출했고 막정한 숫자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상식적으로 그 필수불가결한 숫자를 두 달만에 4분의 1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