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공약 실현, 재정확보 계획부터

• 정범길 부장(건보공단 경인본부)

나날이 발전하는 신 의료기술과 첨단 장비의 도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계속 늘어 날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국민의 건강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우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속담처럼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개선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당선인의 공약에는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계층에 따라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제시돼 타당성이 검토 되고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의료 자원 효율화, 각 기관이 수행하는 조직 역할, 재원확보, 운영관리의 합리성, 국민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작년 7월 건강보험 공단에서 선진국 수준인 보장률 80%를 2017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보험료 하위 10%인 약 345만 명의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둘째, 고액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을 100만원씩 인하하며, 셋째, 선택 진료를 폐지하고 간병서비스 등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른 부족재원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해 23조 3000억원을 확보하고,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로 8조 4000억원, 급여결정 구조 합리화 등 재정누수를 방지해 6조 2000억원을 절감하면 총 36조 6000억에 이르게 된다. 5년 내에 보장성 80%실현이 가능하다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아젠다는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돼야 한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험 혜택, 기대수명 연장, 영유아 사망률감소, 암사망율 감소,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저하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선진국 수준인 OECD 평균보다도 더 높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등에서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의료비 급증, 보장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부터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현재의 성, 연령 자동차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보장성 80% 공약 이행의 시대를 열기 위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의 구상이 미래건보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복지정책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온도차는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80% 달성은 이제 대통합시대에 걸맞게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