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신뢰' 운운하는 복지부 정상인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네릭(복지부는 제네릭을 복제약이라고 칭하고 제약업계는 특허만료의약품이라고 한다) 시판의 전제 조건인 생동성시험에 대한 불신을 또다시 언급해 제약업계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복지부의 생동성시험에 대한 불신은 제약업계와 관련 기관들의 비판을 넘어 허가 당국인 식약처를 원천 불신하고 모욕하는 일이자, 특허만료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공연한 불안감을 정부 스스로 심어주는 매우 신중하지 못한 태도다.

복지부의 생동성 시험 불신은 그 내부에서 일반적 인식으로 보인다. 이영찬 차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고, 성분명처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생동성 신뢰 확보, 사후통보 완화, 소비자 교육"을 꼽았다. 이 차관의 발언이 의료계의 반발을 부르자 이튿 날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성분명처방 도입은 복제약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해 당분간 추진 계획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 처방같은 유형의 문제가 불거질 때를 대비해 마치 '생동성 신뢰 확보'라는 불변의 답변을 미리 정해 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한가지 사안을 모면하기 위해 위험성이 내포된 또다른 발언으로 덮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스텝을 꼬이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정책의 후유증으로 오리지널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소위 리베이트 소송 결과에 반발해 의료계가 오리지널 처방을 늘리겠다고 하는 마당에 복지부가 생동성 불신을 운운하며 기름을 붓는 건 부적절한 자세다.

허가 당국인 식약처는 9월25일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국내 생동성 시험기관, 시험을 진행하는 의료기관, 제네릭이 만들어지는 제약회사 제조소 등 관련업체를 탐방하며 불신 해소 노력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명확한 근거없이 생동성 시험 신뢰 확보라는 말을 꺼내 불신을 조장하는 건 아이러니다. 정부 부처간 다른 말을 하고서야 어떻게 보건의료계에 산적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는가. 복지부는 대체조제 등에 대한 설익은 입장을 밝히기 전에 앞서 식약처와 생동성 시험의 신뢰 문제를 종결지어야 할 것이다. 대체 언제까지 '생동불신'을 방패 삼을 건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