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의원용 아니라면

정부는 19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내 건강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4개 시군구를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차의료가 제자리를 잡게되면 '무조건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왜곡된 환자 이용실태도 바로잡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 사용하는 토대 또한 마련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범사업에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일차의료지원센터가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다. 지원센터는 직접 서비스로 환자 개인별 건강실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맞춤형 질환 교육 및 응급콜 서비스, 건강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 안에 포함된 의료기관(의사)과 환자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연계서비스로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서비스, 주민센터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동·식이 등 민간건강서비스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다시말해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직간접적인 건강관련 프로그램이나 행위들이 지원센터의 관제소 역할 아래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시범사업이 연구기관의 연구 수행이 아니고 본 사업 진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이 시범사업은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약국의 일차의료적 역할이 줄었다는 하지만 여전히 약국은 환자들이 드나들기 가장 쉬운 건강상담 기관인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원들만을 위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최적의 국민건강증진과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큰 목적을 갖고 있다면 현실적인 건강서비스라는 면에서 국민들과 가까이, 그리고 접속면적이 넓은 약국을 완전 배제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 어차피 시범사업이 본사업 시행 이전 오류 지점을 발견하거나 가능성을 찾는 것이라면, 의약품 임상시험처럼 정부 원안과 약국을 넣은 모형 등 두 가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비교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