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이중약가제 확대?...제약사 특혜 정책 중단하라"

• 정은경 장관 이중약가제 확대 시사 발언에 문제 제기
• "국민 위한 투명한 약가정책으로 돌아서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중약가제 확대 시사 발언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제약기업 특혜 정책을 중단하라며 성명을 냈다.

16일 건약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이중약가제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국민 건강권 보다 제약기업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약가제도(MFN)를 핑계로 내세웠지만 이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약가 불투명성 확대를 위한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제약기업 특혜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투명한 약가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지아 의원과 정은경 장관이 내세운 '코리아 패싱' 우려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의 MFN 정책 대상국은 OECD 회원국 중 1인당 GDP가 미국의 60% 이상인 국가들로 제한, 미국 1인당 GDP 8.6만 달러(2024년 세계은행 자료 기준)의 60%는 5만 달러가 넘는데 한국은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건약은 "단순한 산수로도 한국이 비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함에도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이 주장됐다"며 "여기에 더해 이를 핑계로 이중약가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미 한국이 광범위한 비밀약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위험분담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교약제가 없이 급여된 약의 90% 이상은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았으며, 거의 모든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가 이미 불투명한 약가협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대는 제약기업 배불리기 외 다른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중약가제 확대는 국제사회의 투명성 강화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는 '베네룩사 이니셔티브'를 통해 약가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협상으로 약가를 낮추고 있으며 지중해 연안 국가들 역시 '발레타 선언'으로 제약사 전략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약가 불투명성은 신약 고가화만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제약기업 로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 뿐만 아니라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이중약가제 확대를 시사했는데, 복지부 관료들의 이같은 발언은 복지부가 제약기업의 요구에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

건약은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지키는 것이 복지부의 존재 이유"라며 "제약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복지부는 즉각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