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추석 의료대란 없었다…의료계, 협의체 참여해달라"

• 고위험 분만 등 연휴 때 주요 응급사례, 의료대란 이전부터 발생했던 문제"
• 의대증원·의료개혁 완수 필요성 어필…"의료계, 미래 청사진 같이 논하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연일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휴 때 발생한 고위험 분만 등 주요 응급사례는 의료대란 이전에도 계속해 발생했던 문제라는 메세지를 내고 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빨리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대정원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의료현장 집단이탈 사태가 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전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의료개혁을 완수해 이 같은 우려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다.

2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 14일부터 닷 새간 이어진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관련 큰 불상사가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 속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며 응급의료기관 건의사항에 대한 행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박 차관은 "이번 연휴 기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 형사 처벌 면제,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 한시적 지원 수가 제도화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으로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사법 부담 완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 복부 자상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해서 발생하던 문제"라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의료개혁을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서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부족한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