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국 수가인상률, 신·구 모형 따라 순위 달랐다

• 기존 SGR 모형에서는 3위, 새로운 SGR 모형은 5위
• 실제 협상에서는 3위…병-의원은 환산지수 연계 차등 적용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5년 약국 환산지수 인상률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신·구 모형에 따라 유형별 순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SGR 모형에서는 3위로 나타났지만, 새로운 SGR 모형에서 5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 6월 1일 결정된 실제 환산지수 수가 협상에서는 기존 SGR 모형이 적용돼 3위로 결정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진현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진행했다.

연구 목표는 202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결과를 도출하고, 수가역전 현상 사례 검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중장기 로드맵과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실제 수가 협상에서도 해당 연구가 참조된다. 특히 도출된 연구결과 순위는 관례적으로 실제 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왔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변수를 조정한 새로운 SGR 모형에서는 순위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존 SGR 모형에서는 2025년도 환산지수 조정률 순위가 한방(2.12%), 치과(0.66%), 약국(0.09%), 의원(-1.01%%), 병원(-1.76%)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는 실제 협상 결과와 동일하다. 협상 결과 순위는 한방(3.6%), 치과(3.2%), 약국(2.8%), 의원(1.9%, 결렬), 병원(1.6%, 결렬) 순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SGR 모형에서는 의원과 병원이 환산지수 인상이 아닌 인하로 나타난 것이다. 다른 유형 인상률에서도 차이가 난다.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췌

그런데, 새로운 SGR 모형에서는 순위와 인상률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새로운 SGR 모형은 인건비, 관리비 및 재료비 항목 변수가 기존 모형과 다르고, 유형별 상대가치 변화율이 반영된 게 특징이다.

새로운 SGR 모형을 적용한 환산지수 순위는 한방(2.34%), 치과(2.01%), 의원(0.84%), 병원(0.47%), 약국(0.19%) 순으로 약국의 순위가 5위로 밀려난다.

하지만 올해 수가 협상에서는 기존 SGR 모형의 순위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에서는 또 병원-의원 수가 역전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연구진은 "기관당 행위진료비 수익을 비교한 결과 병원급이 의원에 비해 기관당 청구건수 및 진료비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 일부 행위에 대한 의원의 최종 수가가 병원급보다 높아도 그 행위의 빈도수가 병원급이 더 많고, 또한 병원급에서는 의원보다 더 많은 항목의 의료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당 수익은 병원급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산지수는 기관 단위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어 기관당 수익규모를 결정하는 모수이며, 특정 행위에 개별 원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행위에 대해 의원의 환산지수 및 수가가 병원급보다 높다고 해도 이를수가 역전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말하자면, 의원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높다고 해도 빈도수 자체 차이가 커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방안을 모색했는데, 올해 병의원 수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따라 의원 환산지수는 0.5% 인상된 94.1원으로 결정됐고, 상대가치 연계해 초·재진 진찰료는 4%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병원 환산지수는 1.2% 인상된 82.2원(요양병원, 정신병원은 82.5원(1.6% 인상)으로 결정하고,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은 50%에서 100%로,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