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일권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에 최선"
- 강신국
- 2024-11-27 1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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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약국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법안임을 강조하며, 이 법안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닥터나우와 같은 민간 플랫폼 업체들은 혁신과 편의라는 단어로 자신들의 이익을 포장하며 약사법을 우회하려 하고 있다"며 "도매상을 직접 설립해 약국을 종속시키고, 특정 약품으로 대체 조제를 유도하는 등 약국과 약사의 독립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복지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국민 건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단순히 정책 성과로 포장하며 자화자찬에만 급급하다"며 "비대면 진료의 약물 오남용 문제와 약국 종속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닥터나우 방지법은 단순히 플랫폼 규제를 넘어, 약국과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제도에 대해서도 "진료와 투약은 대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하며 운영 체계 역시 정부 중심의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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