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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란 문구가 업무관련이란 의미로 승용차 구입비용 또는 승용차 리스비용의
경우 당
해 승용차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기준이긴 하지만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면이
크므로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즉, 당해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를 수행하는 지 여부이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승용차 한대정도의 구입비용이나 리스비용은
필요경비로 대부
분 계상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승용차의 구입비용이나 리스비용을 2대이상 계상한다거나 최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 또는
리스한다거나 하여 다분히 업무관련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비용계상목적에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국세청에서도 명백한 업무관련 입증내용이 없는 한 이에대한 비용을 부인하려
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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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년7월부터 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됩
니다. 이법 시행이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퇴
직금 지급이 아니라 급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택구입이나 의료비등 긴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의 형태로 가입되여 적립되어야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년 7월이후 퇴직
시 퇴직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퇴직연금의 형식으로 적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노후 보장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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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됩니다. 이 법 시행이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급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택구입이나 의료비등 긴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의 형태로 가입되어 적
립하거나 예금 적금의 형태로 적립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2012년 7월이후 퇴직시 퇴직금은
현금이나 퇴직연금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퇴직
금 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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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현재 재고가 소진되어서 9월에 재발행되는 대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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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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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마일리지관련하여 잔고에서 바로 할인되는 금융비용을 소득세 신고시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
고시에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세법상 원칙은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니고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가 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도 납부하겠다는데 굳이
마다하지는 않을 것
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할인액에 부가세 10%를 더 붙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합법적이라기보다
는 세무서에서 용인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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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세무서 말대로 현재의 A사업자 약사님과 추가로 B약사님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사업자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둘째, 현재의 A사업자 약사님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한 후 1, 2일 후에 새로
A 약사님, B 약사
님의 공동개설등록증을 근거로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이있으나
카드단말기등 모두 새로 신고해야하므로 불편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세무상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다면 첫째방법이 수월하고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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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임대차 계약서와 약국 개설등록증상의 내용으로
발급해주
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A 약사님 명의로, 개설등록증은 A 약사님과 B 약사님
공동명의로 되어있
다면 세무서에서는 개설등록증을 기준으로 A 약사님, B 약사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국 개설등록증은 관할 보건소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기 때문
에 사적인 임대차계약서보다 우선할 것입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서에 만약 C 라는
개설등록증과
다른 사람이 되어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자체를 발급해주지 않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A 약사 또는 B
약사님 두분중의 한분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므로 개설등록증을
기준으로 공동
사업자로 발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약사님의 선택은 아닌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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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자료책자가 준비중에 있아오니 준비되는대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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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약사님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
는 것이므로 약국마다 과세표준이 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세액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약사님 약국의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어서
24%의 소
득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한다면 1000만원X24%가 되므로 240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4만원
합하여 본세만 264만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합하면
대략 3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세표준이 많은 약국의 세율은 35% 까지 높을 것이고 과세표준이
적은 약국의 세율
은 6%로 낮을 것이기 때문에 (6%~35%) 세액계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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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모든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고 국세청
이세로에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이세로에서 모든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이세로에 들어오는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빠지거나 중복되는
것이 원천적으
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세청 이세로에 특정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제약회사
나 도매상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사님께서는 약국의 약국전산프로그램에서 상반기동안의 기간별 조제내역을
분석하시어
총약제비중에서 약값이 얼마인지 그 합계액과 상반기 기간동안의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합
계금액을 비교분석하시면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수령됐는지 파악하실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상반기동안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총약제비중 약값보다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현저히 적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한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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