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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피부 등 비급여 진료과, 부가세만 3천억원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의들이 성형& 8231;피부 시술과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2022년에만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개원의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총액은 2020년 대비 44% 증가한 3280억원을 기록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중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만 과세 대상이다. 이에 성형외과나 피부과 개원의는 물론이고, 다른 진료과 의원에서도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먼저 성형& 8231;피부 시술로 부가세를 납부한 개원의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성형외과 82.2%, 피부과·비뇨기과 58.4%,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마취과·결핵과 49.2%, 일반과·내과·소아과 18.2% 순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전체 세액은 각각 1135억원, 1619억원, 225억원, 146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에서 피부 미용 시술이 많아지다 보니 관련 매출과 세수가 증가했다는 해석이다. 2020~2022년 2년간 개원의 1인당 매출액은 평균 22% 증가했는데, 이비인후과와 방사선진단은 약 62% 증가한 데에 반해,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등 필수의료는 5~6% 성장하는 데 그쳐 업종별 매출 상승 격차가 컸다. 이에 천하람 의원은 "관련 세수를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며 "의료대란, 건강보험 적자 등이 사회적 고민으로 불거지는 가운데, 관련 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과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가세 등의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10-07 15:15:41강신국 -
충북약대 허수연 학생, 약학회 학부연구 우수상 수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북대학교 약학과 3학년 학부연구생인 허수연 학생(지도교수 박한슬)이 올해 대한약학회 우수 학부연구성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허수연 학생은 ‘Targeted demethylation of cathepsin D via epigenome editing rescues pathology in Alzheimer's disease mouse model’ 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 세포 내 beta-amyloid(Aβ)를 분해하는 cathepsin D의 탈메틸화를 에피지놈 에디터(dCas9-Tet1)를 이용해 유도했고, 이를 통해 Aβ42 축적을 감소시키고 Aβ42/40 비율을 회복해 알츠하이머병의 잠재적인 치료전략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리는 ‘2024 추계 약학회’의 ‘PSK Undergraduate Research Symposium’ 세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약학회 우수 학부연구성과상은 전국 약대 학부생들의 연구성과를 격려하고, 그들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생들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연구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2024-10-07 15:08:47정흥준 -
간협, 8일 '간호법 이후 간호법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의 의의를 평가하고 간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가 주관하는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외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인 박희승·김남희·서미화·장종태·박주민·서영석·소병훈·남인순·김 윤·이수진·전진숙·백혜련·이개호 의원이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 좌장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 교수가 각각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와 ‘간호법 제정의 영향 및 간호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지정 토론자로는 현장 간호사와 정의석 강북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2024-10-07 14:57:29강신국 -
경기도약, 1억5천만원 상당 의약품 취약계층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최근 취약계층에 의약품을 기탁했다. 전달된 의약품은 1억5000여만원 상당으로 ㈜휴온스에서 후원했다. 의약품은 (사)브링업인터내셔널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취약계층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영달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경기도뿐만아니라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나눔의 손길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좀 더 많이, 좀 더 널리,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의약품을 기탁한 경기도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 필요하신 분들이 알맞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박영달 회장,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이성희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박송이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총무,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해륭 경기도약사회 미디어소통위원장이 참석했다.2024-10-07 13:44:58강신국 -
김영출 약사, 파리패럴림픽 메달리스트 격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김영출 약사가 파리패럴림픽 메달리스트들을 격려했다. 김영출 약사는 서울 성동구약사회 행당반(4반) 반장인 동시에 탁구동호회 '뭉탁' 회장, 서울특별시장애인탁구협회장을 맡고 있다. 1일 김 약사는 서울소재 식당에서 파리패럴림픽에 참여한 참석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갖고 "장애를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로 탁구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김기태 선수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장애인탁구협회 소속으로는 김기태(MS11)·박성주(남1체급)·장영진(남3체급)·정영아(여5체급) 선수가 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김 약사는 수십년간 장애인탁구협회에서 각종 대회 후원 및 봉사활동을 펼쳐 왔으며, 2018년 서울시장애인탁구협회장에 취임했다.2024-10-07 13:38:43강혜경 -
"반품 안하길 잘했네"...가을모기에 모기약 수요 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름 내 팔리지 않던 모기약이 가을철 반짝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선선해진 날씨에 개체수를 늘리며 성행하고 있는 것인데, 약국에서도 때늦은 모기약 관련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약사는 "여름 내 판매가 주춤했던 모기약 판매가 이달 들어 늘고 있다"며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기피제와 살충제 수요가 특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계절품목 써버쿨과 둥근머리 등의 수요도 증가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주 활동시기인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주춤했던 모기가 선선해진 날씨게 개체수를 늘리며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모기가 활동하기 좋은 15~30도로 기온으로 떨어진 데다 비도 적당히 오면서 모기 산란이 왕성했고 1~2주가 지난 지금 알에서 깨어난 모기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모기예보'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모기 발생 지수는 3단계인 '주의'를 나타냈다. 쾌적·관심·주의·불쾌 등 4단계 가운데 3단계인 주의까지 수치가 올라간 것이다. 7일의 경우 서울 기준 관심(중)을 나타냈으며, 수변부의 경우 주의를 유지했다. B약사는 "매년 가을모기가 여름모기보다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 예전에는 모기 관련 제품이 여름철 주요 상품이었다면 가을모기가 이어지면서 9월은 물론 10월까지도 관련 제품의 수요가 이어진다"며 "물론 과거 대비 전체적인 수요는 줄고 있지만 이상기온 등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시는 실내에서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경기 의정부시 등도 평균기온 상승으로 모기 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을철 말라리아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폭염이 지나고 모기 개체수는 감소했으나 일교차가 커 실외에 있던 모기가 밤이 되면 실내로 침투해 10월 말까지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모기기피제 사용 ▲야간활동 자제 ▲야간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야외활동 후 샤워 ▲가정용 살충제 사용 및 방충망 정비 ▲고인물 등 모기 서식처 제거 등을 권고했다.2024-10-07 11:54:35강혜경 -
"약 포장에 유통기한 명시"...정책 아이디어 투표 3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조제약 봉투에 유통기한을 명시하는 정책 아이디어가 국민권익위원회 선호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청소년·청년·중장년 대상 정책아이디어 선호도 투표를 진행했다. 올해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후보작 15건 중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를 국민투표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 3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우수정책 아이디어 최종 심사에 반영된다. 국민 1341명이 투표를 진행했으며 ‘약국 조제약에 유통기한 명시 및 홍보방안’이 3위를 차지했다. 국민이 제출한 정책 아이디어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들이 조제약의 유통기한을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제약에 유통기한을 명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조제일자와 유통기한, 약품명, 복용방법 등을 모든 약 포장에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포장지에 적정 공간을 마련하고 가독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약국 출입구 포스터와 약국 내 디지털 화면을 통해 유통기한 관련 홍보활동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341명 중 8.39%인 338명의 득표를 받으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금 모아보기 ▲어린이용 버스손잡이 등에 이어 많은 투표를 받았다. 의약품 점자 표기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우수 정책아이디어 후보에 올라왔지만 투표 결과는 6위에 그쳤다. 약사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39개 품목에 대해 점자표기가 이뤄졌는데, 이를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자는 “시각장애인이 겪는 의약품 오남용 피해사례는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다행히 2021년 개정돼 올해 7월 시행됐지만 일반약 25개, 전문약 3종에 대한 표시만 의무화됐다. 이외에도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제약사들에게 점자 표기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약 포장지에 점자를 표기하고, 점자 스티커 등을 통해 보다 쉬운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익위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심사를 진행해 11월 우수 정책아이디어를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약사가 약 조제 시 용기나 포장에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약사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바 있다.2024-10-07 11:52:46정흥준 -
당장 25일 시행인데...병원 실손청구 간소화 참여율 6.8%[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료기관 참여 부진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 진료 관련 증명서류 발급 없이도 전송대행기관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오는 25일부터 병원급 이상에서, 내년 10월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에서 시행된다. 7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행 대상인 약 4235개 의료기관(보건소등 제외) 중 현재까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개로 참여율이 약 6.8% 수준에 불과했다. 병원 자체 EMR 솔루션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약 350개)의 경우 50% 이상의 의료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참여했다. 하지만 시행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용 EMR 솔루션 사용 의료기관(약 3885개)은 참여율이 2.8%에 불과해 EMR 솔루션 유형별 병원의 참여 현황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서 법규 준수 및 환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용EMR 회사에 청구전산화 연계 개발을 요청해도 상용EMR 회사에서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이다. 김재섭 의원은 "중소병원, 의원, 약국 등 대다수의 요양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상용EMR을 사용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용EMR 사용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용EMR업체가 보험업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SW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주요 대형 EMR업체 간 금번 기회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청구전산화 참여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담합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참여율로는 국민들이 청구전산화 제도의 효익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상용EMR 회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 제도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07 11:42:13강신국 -
약국 등 상가거래 중개 사고 피해보상 빨라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상가거래 과정에서 중개사고로 인하 손해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7일 중개사고 손해배상 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1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상가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손해 발생 시,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금(공제금)을 청구기간이 장기간 소요(2∼4년)돼 거래당사자들의 피해회복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즉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법 30조에따라 해당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수의 공인중개사는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있지만 공제금 청구 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확정 판결문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다. 이를 개선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중개사고 관련 중개사 및 협회의 손해배상 절차 단축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 분쟁조정 기간은 60일(단, 30일 연장가능)로 규정돼 있어 소송 등에 비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중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소송 등 절차기간을 감한하면 2~4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면 60일(30일 연장가능, 최대 90일)이내에 피해 보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4-10-07 11:28:53강신국 -
은평구약 마라톤 동호회, 송도서 열린 국제대회 참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마라톤동호회(회장 이경우)는 6일 인천대 송도 캠퍼스 정문에서 열린 ‘2024년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 하프, 10km코스에 참가했다. 이날 대회에는 분회 동호회 소속 선우일원, 김영재, 김경훌, 김화기, 우경아, 은성수, 한상훈 약사가 출전해 전원 완주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대회에 인천시약사회 마라톤동호회인 달인약, 은평구약사회 마라톤동호회 은마동 소속 약사 회원들을 초청해 대회도 출전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2024-10-07 11:00: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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