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김정주
- 2022-10-31 19:21: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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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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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은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 1종이다. 이 물질은 국내에서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으며,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5종은 재지정 됐다. 현행 임시마약류 중 오는 12월 1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에프-쿠밀-페가클론(5F-Cumyl-Pegaclone)'등 5종이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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