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화 좌우 신약 '임상3상 펀드' 지원…1500억 규모
- 이정환
- 2025-08-29 10:4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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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불 융자제 연구…신약 실패 제약사 책임 감면
- 수급 불안정약 국산화 예산도 신규·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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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 생산시설·원부자재를 국산화하는 동시에 원료약 구매 다변화를 지원하고 핵심의약품 비축을 강화하는 사업도 신규 예산에 포함됐다.
제약강국 실현, 품절약 국민 불안 해소라는 대선 공약과 맞물리는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 확정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시선을 끌게 됐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 투자를 촉진하고 의약품 공급망을 선진화하기 위한 다수 예산 사업의 신규·확대 편성을 강조했다.
신약 개발 제약사들이 특히 반기는 사업은 '임상3상 특화 펀드'와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연구'다.
임상3상 특화 펀드는 상업화 기로에 선 임상 단계 신약 물질을 타깃으로 정부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15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민간 자본이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임상3상 등 고위험 구간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00억원 규모 특화 펀드를 만드는 게 목표다.
투자 대상은 혁신신약과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임상3상 추진 의지를 갖춘 제약사다.

성공불 융자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신약 제약사에 자금을 융자하되, 성공한 경우에만 원금 전체 또는 일부를 상환받고, 실패때는 상환 의무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성과연계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신약 개발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어 민간 투자유인이 낮아 새로운 투자환경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 사업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 선제 대응을 목표로 생산시설, 원부자재 확보, 핵심의약품 비축 등으로 공급망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이 편성됐다. 총 239억원 규모 예산이 새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신규 예산 사업은 5개 품목에 사용자 테스트를 지원하고, 5개 제약사에 원부자재 제조시설 예산을 지원하며 10개 제약사에 원료 구매 다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핵심의약품을 비축하는 5개 제약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편성됐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에 참여하는 제약사를 지원하는 사업은 1개 제약사에서 4개 제약사로 확대한다.
의약품 생산시설의 글로벌 GMP인증 지원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지원'도 신규 사업이다.
10개 제약사에 글로벌 GMP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5개 제약사엔 글로벌 GMP 인증 기준 생산시설을 개선한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 메가 펀드 조성도 2027년까지 추진한다.
제약 등 바이오헬스 전분야와 백신 관련 혁신 기술 개발 기업 등이 복지부 투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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