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적발 약국 '철퇴'의 주인공
- 김정주
- 2009-02-20 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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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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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약국들은 적게는 권고 및 벌금, 많게는 형사처벌까지 불법 수위에 따라 차등 처분이 되고 있다.
때문에 아직 처분을 받지 못한 적발 약국들은 언제 어떤 기관에 의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 지 흡사 단두대 앞에 선 마리앙트와네트와 같은 모습들이다.
이번 몰카 사건은 그 파장과 영향력이 컸기에 약사사회 자정에 대한 정부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실례로 복지부와 식약청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될 전국구 대규모 단위의 교차 약사감시가 그것이다.
식약청은 3월 내 60여명이 2인 1조로 구성된 전국 16개 지자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고질적 문제업소, 즉 블랙리스트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시군구별 상호교차 감시 형식으로 소속 관할을 벗어나 타 지역에 랜덤 형식으로 담당자를 배치, 열외 없는 엄중 점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 조사결과, 지난 19일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배치 공문이 전국 시도 약무과에 하달되지는 않았으나 약사감시 규모가 대대적일 것이라는 실무자들의 전망이 우세하다.
상황이 이쯤 되니 '자율감시'를 외치던 약사사회의 그림자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약국이 2만 개인데 어떻게 다 잘 지키겠냐"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이는 약사사회를 세밀히 들여다 본다면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부산지역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운동은 타 지역보다 높아, 이 지역 약사회원 수보다 훨씬 적은 타 지역보다 높은 참여율을 자랑한다.
이는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집행부의 자정의지가 더욱 중요함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
보건의료계 종사자라는 위치의 중압감(?) 감안할 때 '모르고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는 곳곳에서 터진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약사의 가족들이 무심코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 조제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약사들이 많다"며 약사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의 철퇴는 행정기관이 아닌 약사 스스로가 내려야 한다고 목청 높인 약사사회의 자정의식과 불감증 사이의 간극이란 얼마나 큰 것인가.
몰카는 아직도 약국을 들쑤시고 있다. 약사사회가 외부 자극의 역치에 반응하는 '집단'이 아닌, 진정한 자정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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