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일권 "약국 무료법률상담...법무지원팀 운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1번, 56, 중앙대)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 해결을 위한 법무지원팀의 구체적인 모습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수원시분회장을 하면서, 수원시 최초로 회원을 위한 자문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도 수원시 회원들은 약국에 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자문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경험을 살려 수원시약의 법률지원시스템을 지부 차원에서도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경기도의 모든 회원들이 약국에서 악성 민원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법적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돕겠다. 그것도 문제 발생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회원들이 임대차계약이나 권리금 등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약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과 권리금 문제를 중점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련 상담, 계약서 검토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런 종류의 자문은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고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인 변화도 예상되므로, 상담을 원하는 회원 약국의 신청을 받아, 노무사의 상담과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무료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몇 차례 지부장 선거를 보면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나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식의 무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임기 말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그냥 노력했다고 어물쩍 넘어가는 후보들의 모습에 대해 불만이었다"며 "민생 해결을 위한 법무지원팀은 지부장이 임기 내에 할 수 있고, 회원들이 그 혜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하려면 법무지원팀에 상담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미 인력과 그 비용에 관하여 준비를 마친 상태로 현 집행부의 민생 고충 관련 예산으로도 충분히 법무지원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