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위학 "제약사 행정처분 의약품 급여정지 추진"
- 정흥준
- 2024-12-06 09:34: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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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의약품 정책 바로잡아야"
- 품절약 방치하는 정부에 해결 촉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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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의약품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품절약을 방치하는 정부에는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약품 공급과 함께 불합리한 의약품 관리 정책에 대해 약사회가 회원들을 대변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약국과 병원 방문을 마치면서 의약품 공급과 관리에 있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회원들의 피해와 함께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약무정책이 의약품 안전공급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만성적 품절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의약품 품절 문제를 범국가적 문제로 다루게 해야 하고, 불합리한 의약품 관련 정책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의약품 관련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이 급여정지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제약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행정처분 대상 의약품을 약국에서 사전에 대량의 재고를 부담하면서까지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이 문제 만큼은 반드시 급여 정지화시켜서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약가인하를 수시로 진행하면서도 약가인하 의약품 목록 사전 통보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해 약국가에 부담을 주고 제대로 된 반품시스템도 없이 약국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를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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