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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대형 한방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 요구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고 한의사가 사후에 진료기록을 작성한 사건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병원에 내려진 10억원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학교법인 A가 동대문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학병원 한방진료부에서 발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병원 소속 한의사는 외래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간호사들에게 "청인유쾌환, 쌍화탕, 공진단 처방만을 원하는 환자의 경우 환자 요구대로 처방하고 사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가 환자로 가장해 병원을 방문하자 간호사는 전자의무기록(EMR)에 한의사가 처방한 것처럼 입력한 뒤 원내탕전실로 처방을 전송했고, 환자는 청인유쾌환을 수령했다. 한의사는 이후 해당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앞서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도 확정됐다. 이후 보건당국은 병원 측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고, 병원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간호사가 사실상 처방…면허범위 넘은 의료행위" 병원 측은 간호사가 한 행위는 한의사의 사전 지시를 입력한 기술적 보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인유쾌환이 단순 목캔디나 건강식품이 아니라 인후염증, 감기, 만성호흡기감염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며 체질과 증상, 알레르기 여부 등을 고려해 처방해야 하는 약제라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가 사전에 한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을 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환자 요구에 따라 EMR에 처방 내용을 입력하고 의약품을 교부받도록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처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방은 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범위를 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환자 요구대로 처방하라"는 한의사의 포괄적 사전 지시 역시 적법한 진료지시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개별 증상이나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환자 요구대로 간호사가 처방하도록 한 지시는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처방전의 적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반 의원, 약국가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법원은 의료기관 내부 전산 입력이나 예비조제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환자에 대한 진찰과 개별적 처방 판단 없이 의약품이 교부되는 행위를 사실상 처방으로 봤다. 또 의료인의 포괄적 사전 지시만으로는 간호사 등의 처방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처방권은 의료인 본인의 진찰과 판단을 전제로 하는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한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병원의 연간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은 법정 상한액인 10억원을 초과해 실제로는 최대 한도인 10억원만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6-08 11:59:26김지은 기자 -
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홈플러스가 영업 중단에 들어갔던 전국 37개 매장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면서, 마트 내 약국들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폐점을 결정한 37개 매장 가운데 약국이 운영 중인 매장은 14곳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전, 영업 종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다수 매장들은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일반노조에 공문을 보내 '휴업중인 37개 점포에 대해 폐점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104개 점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당초 홈플러스는 7월 3일까지 점포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폐점을 결정하게 됐다. 폐점 대상 매장은 ▲서울 중계·신내·면목·잠실 ▲부산 센텀시티·부산반여·영도·서부산 ▲대구 상인 ▲인천 가좌·숭의·연수·송도·논현 ▲경기 킨텍스·고양터미널·포천송우·남양주진접·하남·부천소사·분당오리·동수원 ▲충남 계룡 ▲전북 익산·김제 ▲전남 목포·순천풍덕 ▲경북 경산·포항·포항죽도·구미 ▲경남 밀양·진주·삼천포·마산·진해·김해점이다. 센텀시티, 송도, 킨텍스점 약국 영업중 데일리팜이 폐점 대상 매장으로 분류된 37개 점포의 약국 입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현재 약국이 영업중인 매장은 부산 센텀시티점·서부산점, 대구 상인점, 인천 가좌·연수·송도·논현점, 경기 킨텍스·고양터미널점·포천송우점, 경남 진주·김해점, 서울 중계점, 전북 익산점 등 14곳으로 확인됐다. 중계점과 익산점은 아직까지 폐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중단을 공지한 상황이다. 중계점은 '2026년 6월부터 약국영업을 종료합니다. 오랜 시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익산점은 '5월 말 전주로 이동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약은 미리 구매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에 나섰다. 하지만 이외 12곳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센텀시티점과 서부산점, 가좌점, 킨텍스점, 포천송우점 등은 '홈플러스 휴업기간에도 약국은 정상영업을 이어간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도 영업중이다. 다만 홈플러스가 영업 중단에 나서면서 약국들 역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마트 영업이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사실상 끊겼다"며 "계속해 영업을 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없다 보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 영업 중단을 넘어 폐점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약국들 역시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하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달된 지침은 없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잠실점, 분당오리점…반년동안 약국 8곳 폐업 폐점이 예고된 37개 점포 가운데 이미 약국이 폐업한 곳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신내점 내 원플러스약국이 문을 닫았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8곳이 문을 닫았다. 홈플러스 잠실점 내 잠실미소약국, 부산반여점 정담약국, 남양주진접점 더하기약국, 부천소사점 마이홈온누리약국, 분당오리점 무지개약국, 동수원점 메디팜동수원약국, 경산점 플러스약국, 포항점 플러스약국 등이 올해 연달아 폐업했다. 여기에 중계점과 익산점까지 폐업절차를 밟으면, 폐업한 약국은 11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약국이 일찌감치 폐업했거나 입점하지 않은 면목점, 영도점, 숭의점, 경기하남점, 계룡점, 김제점, 목포점, 순천풍덕점, 포항죽도점, 구미점, 밀양점, 삼천포점, 마산점, 진해점 등은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트약국 곤혹, 약사들 '기피현상' 마트형 약국의 경영상 이슈로 인한 폐업이 잇따르면서 약사사회 내에서도 마트 약국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 매약 위주 마트약국은 영업시간이 일반약국들 대비 길지만 고정 방문객 수가 담보되고, 비교적 결제단가가 높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다. 특히 한약사들에서 선호도가 증가했었다. 하지만 최근 홈플러스 같은 마트 자체의 이슈와 창고형 약국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메가팩토리약국을 비롯해 창고형 약국들이 대형 마트 내 입점하면서, 기존 마트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는 케이스들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약국 외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 마트약국에 대한 선호 자체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자리가 기근인 상황 속에서도 마트약국에 대한 기피 현상은 뚜렷해지는 추세라는 것. 이 관계자는 "현재 영업중인 약국들의 경우에도 보증금 등 지급을 두고도 문제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6-06-08 06:00:55강혜경 기자 -
이화여대, 규제과학융합전공 신입생 모집...15일부터 접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 선정 대학에 지정됨에 따라, 제약산업학과 및 식품영양학과 규제과학융합전공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형 일정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7월 16일과 17일 양일간 학과(학부)별 전형을 거쳐 7월 3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된 규제과학융합전공은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와 신산업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가 함께하는 융합전공이다. 의학, 식품생명공학, 법학, 공학, 경영, 행정, 국제대학원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하는 다학제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식의약 규제 현장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세부 전공은 산업 현장의 수요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 3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트랙1: 글로벌 규제조화·근거기반 정책 평가 ▲트랙2: NAMs 기반 안전성 유효성 규제활용 국제검증 ▲트랙3: 식의약 신소재 및 첨단기술로 구성됐다. 커리큘럼에는 의약품의 국제 규제 업무 및 경제성 평가를 비롯해, RWD/RWE(실사용데이터/실사용증거) 활용 규제과학, 신약개발을 위한 오가노이드 융합기술 등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의 핵심 화두가 포함돼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 특전도 마련돼 있다. 전일제 학생에게는 전원 장학금이 지급된다. 지도교수 연구 과제 참여 시 인건비 추가 지급, 국내외 학회 참여 및 연수교육 비용 지원, 참여기업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졸업 후 제약·바이오 기업 등 산업계 취업도 적극 지원한다. 부분제 학생에게도 선발 장학금이 지급된다. 모집 인원은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각 OO명이다. 수여 학위는 소속에 따라 제약산업학과 약학 석사/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 석사/박사로 나뉜다. 자세한 입학 문의는 이화여자대학교 제약산업학과 또는 식품영양학과 홈페이지와 행정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6-08 06:00:42정흥준 기자 -
아주대 약대, 첫 홈커밍데이…초대 동문회장에 최태진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주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정이숙)은 지난 5월 31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1회 홈커밍 데이’를 진행했다. 동문들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1회부터 11회까지 졸업생, 가족, 재학생, 약대 교수·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청수 조직위원장(5기, 아주대 의대 교수)의 개회 선언과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의영상 축사로 시작해 ▲약학대학의 지난 성과 및 발자취에 대한 소개 ▲약학대학 동아리 공연(밴드-전어, 댄싱 동아리-팝크루) ▲정이숙 학장 인사말 ▲이봉진 전 약대 학장 축사 ▲약학대학의 지난 성과 및 발자취에 대한 소개로 이어졌다. 행사 중에는 후배들과의 소통, 교류를 위한 졸업생 특강도 마련됐다. 6기 김진근 동문이 ‘약사의 진로와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약대는 이날 제1대 약학대학 동문회장으로 최태진 약사를(약사랑약국 대표) 선출했다. 최태진 신임 동문회장은 “동문들이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아주대 약대는 지난 2010년 신설돼 2011년 첫 신입생 20명이 입학했으며, 올해 2월 제11회 졸업생이 배출됐다. 대학 측은 “통합 6년제 신입학 시스템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약물 중심 이론 교육에서 탈피, 환자 중심의 실무실습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동일 캠퍼스 내에 생명공학·나노공학·정보통신·의학 등 여러 관련 학과가 위치하고 있고 아주대 등 대형병원과 제약회사, 의약학 분야 연구기관들도 인근에 밀집돼 있어 교육, 연구를 위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6-07 21:40:56김지은 기자 -
울산시약,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자동화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유효성)가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자동화 지원에 나선다. 시약사회는 5일 메디인폴스(대표 임명재)와 약국 효율성 제고와 환자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 및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약국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메디인폴스는 울산시약사회 회원 약국에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자동화 시스템을 무상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국은 복잡한 청구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절감한 시간을 환자 상담과 복약, 건강 관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펜니들 등 당뇨 소모성 재료를 약국 전용 유통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영 효율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유효성 회장은 "협약이 회원 약국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약사가 단순한 조제와 복약지도를 넘어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관리와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재 메디인폴스 대표는 "약국이 당뇨 소모성 재료 분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음 달 출시 예정인 당뇨 환자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한 전자차트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식단과 혈당 정보를 기록하면 약사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6-05 18:12:33강혜경 기자 -
서울시약 첫 학술제서 ‘돌봄약료’ 심포지엄…참가자들 "유익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5일 지부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서울특별시약사회 학술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학술제는 지난달 31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으며 ‘돌봄과 약료, 세계는 지금’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시약사회는 설문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 82명 중 84.0%(63명)가 심포지엄의 성과와 유익함에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매우 그렇다' 45.3%(34명), '그렇다' 38.7%(29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설문에는 총 82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구성은 현직 약사 96.1%(74명), 약대생 3.9%(3명)였다. 세션별로는 대만 타이베이시 약사공회가 발표한 민관 합동 '가정약사 계획'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게 지부 측 설명이다. 타이베이시 위생국과 약사공회가 10년에 걸쳐 공동 구축한 이 제도는 상담·의약품 순응도 관리·유해반응 모니터링을 모듈화하고 누적 서비스 1만8000회의 임상·행정 성과를 축적했다. 일본 동경도약제사회의 '단골약사제도' 세션에서는 의사와의 소통 장애를 극복하고 약물 중재 성과를 수가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소개됐다. 두 사례 모두 의사-약사 간 전용 소통 프로토콜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제도 안착의 핵심 조건임을 보여줬다. 참가자들은 "이미 정착된 해외 제도의 임상 경험과 법제화 과정을 한눈에 학습해 약사의 미래 지향점을 그리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형 돌봄 약료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시급 과제(복수 선택)로는 '약사 업무 수가 체계 마련 및 국가·지자체 예산 확보'가 46표로 1위를 차지했다. '약사·정부·지자체 간 협력 구조 설계'(45표), '통합돌봄 체계 내 통합약물관리 역할 법제화'(43표), '실시간 의·약사 소통 및 이력 관리를 위한 전용 프로토콜·플랫폼 구축'(33표), '통합돌봄 대상자 전주기 약력 공유를 위한 디지털 정보 연계망 마련'(26표)이 뒤를 이었다. 김위학 회장은 "우리 사회는 고령 인구 급증과 다제약물 복용 부작용이라는 거대한 보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약국·병원·공직·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약사들의 경험이 학술적 근거로 축적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학술제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의 가정약사 제도, 일본의 단골약사제도 등 각국의 현장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약사가 수행할 전문적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한 국경을 넘은 오늘의 학술적 교류가 우리 약사 직능의 내일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2026-06-05 17:47:58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약사정책 최고위과정 개설…16일부터 9주간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정책위원회(부회장 이병도·위원장 이준경·나영은)는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실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 약사정책 최고위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정책, 입법 및 약사제도, 디지털헬스케어, AI, 소비자 트렌드,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해 약사 직능의 미래를 조망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약사정책 최고위과정은 보건의료정책의 흐름,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회인식의 변화 등 약사 주변 환경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 토대 위에 약사 정책을 수립·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오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9주 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약사회관에서 진행되며 강의 수강료는 서울시약사회에서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약사회 지부나 분회 임원, 서울 약사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수강신청은 12일(금)까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배너 또는 문자메시지(알림톡)로 전달한 링크주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체 강의의 80%(8회) 이상 수강 시에는 서울시약사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여된다. 주요 강사진은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보건의료정책의 이해)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약사 현안과 정책)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부사장(국내외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동향)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소비자 트렌드와 약국의 전략적 포지셔닝) ▲정은진 약문약답 대표(약국 현장 AI 기술과 디지털 전환 전략) ▲요시모토 코지 소카대학 교수(리더십과 회복 탄력성) ▲조비룡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건강관리앱을 이용한 만성질환 사례와 과제) ▲홍헌표 전 헬스조선 취재본부장(미디어 트레이닝)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약사·약국의 현재와 미래 종합토의) 등이다. 김위학 회장은 “데이터가 쌓이면 근거가 되고 근거가 쌓이면 정책이 된다. 약사정책이 시행 되면 종국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약사 전문성 향상으로 돌아온다”며 “근거 중심의 회무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번 최고위 과정은 약사법과 약사제도, 정책 결정 및 입법과정, 외부 환경의 변화 등 전체적인 흐름을 통찰하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서울 약사회 임원과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26-06-05 17:36:19김지은 기자 -
광주·전남약사회 "민형배 시장, 김대중 교육감 당선 축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와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을 축하했다. 광주·전남약사회는 5일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선거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경제·교육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고령화, 의료격차, 돌봄공백,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보건·복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삶 가까이에서 할동하는 지역 보건의료전문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천여 약사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 내 약사 참여 확대, 다제약물관리사업 강화, 공공버팀목약국 도입, 지역맞춤형 공공 야간·심야약국 제도 구축, 창고형 약국 난립 방지 및 지역보건의료체계 보호 등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제안한 학생 건강증진과 의약품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약사 제도, 학생 의약품 안전교육 강화,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확대, 학교 보건교사 지원체계 구축, 학교 사용의약품의 지역약국 구매 등은 청소년 정신건강과 의약품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약사 제도는 학교보건법에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운영은 미흡한 상황으로, 광주·전남형 학생 건강안전 모델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 약사회는 "약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마약예방교육, 보건실 의약품 관리, 응급상황 자문 등을 통해 학생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지방정부와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건강권 보호와 지역 공공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이 단순한 판매공간이 아닌 시민 곁에서 의약품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새로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생과 통합, 건강도시의 모범사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광주·전남약사회 역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6-05 14:00:41강혜경 기자 -
성동구약, 27일 약사연수교육 앞두고 강의내용 확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4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사연수교육 강의내용과 강사진을 확정했다. 또 회원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층약국간 분쟁 조정 범위와 보건소 개설허가 전 신규 약국의 의약품 사입·진열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인터넷자율점검 미실시 약국에 대해 최종 안내와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지용선 회장은 "회원들이 회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 마련하겠다"면서 "아울러 약국간 민원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가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05 13:45:10강혜경 기자 -
"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를 꾸며내거나, 정확하지 않은 약물 정보를 사실인양 답변하는 'AI환각(할루시네이션)'은 AI의 가장 큰 맹점으로 꼽힌다. AI가 계속해 학습함에 따라 AI환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AI는 생성형 답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다 보니 약사들 역시 'AI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강조되는 부분이 '교차 검증'이다. AI가 제공한 정보가 틀렸다면 그 책임은 약사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I가 생성한 잘못된 정보 전달, 책임 주체는 '약사' 미국에서는 AI가 쓴 가짜 판례를 변론 자료로 제출한 변호사들에 대해 법원이 제재를 가한 사례도 있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원법원은 가짜 판례를 제출한 2명의 변호사에게 5000달러, 우리 돈 약 65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변호사들의 AI 사용이 아닌 'AI가 생성한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법정을 기만한' 부분에 대해 일갈했다.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은 태만과 아무리 도구가 발전해도 최종 결과물에 대한 도덕적·법적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다. 실제 해당 사건 이후 미국 일부 법원에서는 '재판에 제출하는 변론서에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히고, 인간이 직접 검증했다는 서명을 첨부하라'는 등의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I가 훌륭한 비서가 될 수 있지만, 결코 책임을 대신 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약사출신 우종식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는 "앞선 미국의 사례처럼 AI가 생성한 잘못된 정보를 약사가 환자에게 전달했을 때 최종 책임 주체는 면허를 가진 약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AI개발사가 아닌 약사에게 최종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과 더불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은 약국에도 직접 적용되는 부분으로, 약국 역시 관련한 부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약국이 알아야 할 'AI(인공지능) 기본법'은? 2025년 AI기본법이 공포,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국의 AI사용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AI 기본법 제2조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을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구축·운영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AI 프로그램이 복약지도 문구를 자동 생성하거나 병용금기 약물을 걸러내지 못해 투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최종 책임은 면허를 가진 약사에게 돌아가게 된다. 우종식 변호사는 AI기본법에서 약사가 알아야 할 3대 핵심 의무로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설명 가능성을 꼽았다. 복약 지도문이나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AI기반 서비스임을 소비자에 고지하고, 생성형 AI결과물에는 AI생성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투명성 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가령 '본 복약지도 정보는 AI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I 결과물 검증 절차를 마련, 오류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환자 이의 제기시 약사가 이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 우 변호사는 "내년 1월 21일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지만, 시정 명령은 즉시 가능하다"며 "약국에서는 AI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업무매뉴얼)와 환자 고지 문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방내용, 질환명 등을 AI에 입력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으로, 반드시 비식별화해 활용해야 한다. 환자의 나이, 성별, 처방 약물 등의 데이터를 결합해 역으로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재식별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비식별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환자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입력하는 등의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 변호사는 "환자 정보는 외부 AI에 직접 인력하는 것이 금지되며, 비식별화 해 활용해야 한다"며 "또한 사용하는 AI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해 입력한 데이터가 AI학습에 재활용되는지 등 정책과 보안성이 높은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환각에 의한 조제·복약지도 역시 AI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약사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때문에 AI가 생성한 잘못된 약물 정보를 검증 없이 복약지도에 활용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자격정지·먼허취소), 민사손해배상,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상)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는 "AI생성 이후 답변이 의학적·약학적으로 정확한지 등을 DUR, 약학정보원 등과 대조하고 오류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약사의 판단에 따라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최종 검증된 내용을 환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상담 내용을 약국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국에서 이력·결과물 기록 등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우종식 변호사는 "AI 환각, 데이터 편향, 맥락 이해 부재, 최신 정보 미반영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계도기간 중 사전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약사는 AI를 사용하되 대체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AI를 동반자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이라는 AI 개발·이용의 '3대 가치'와 개발·이용 과정에서 충족·확인돼야 할 인간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공정성·포용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투명성 등 '6대 원칙'을 담은 AI 윤리원칙 초안을 28일 공개, 7월 8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부처와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묶어 사회적 혼선을 줄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기준선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은 "AI시대의 주도권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새롭게 정립되는 윤리원칙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규범의 기준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폭넓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2026-06-05 11:54:13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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