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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여성 노숙인 위한 의료나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공동중앙위원장 김병기·한영섭)는 최근 여성 노숙인 보호시설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따뜻한 나눔으로 채웠다.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은 여성 노숙인들을 보호하며 의료·생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약 260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다. 사공협은 치료가 필요한 생활인을 대상으로 내과·안과·정형외과·치과·한의과 등 여러 진료과목으로 나누어 맞춤형 진료를 제공했다. 봉사 활동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보건의료계 다양한 직역의 봉사자들이 한 팀으로 참여했다. 의료진은 만성질환 상담과 처방, 안과 정밀 진단, 근골격계 통증 치료,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한방치료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진료를 세심하게 제공했다. 사공협은 의료봉사와 더불어 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세탁기, 건조기, 무선청소기 등) 및 체온계 등 의료용품을 기증했다. 김병기 사공협 공동중앙위원장은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의 봉사자들이 협력하여 입소자들에게 건강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활동이 단순히 의료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인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장훈 영보자애원장은 "사공협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문가분들이 나누어주신 따뜻한 마음과 진료 덕분에 입소자들은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복까지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사공협은 앞으로도 여성 노숙인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2025-12-14 21:02:54강신국 기자 -
전주·남원·임실·고창약사회 "사랑의 이불로 따뜻한 겨울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문영기)는 지난 10일 호성보육원에서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호성보육원에는 현재 43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보육원 측은 남학생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남자아이들이 선호할 만한 색상을 요청했다. 전달식에는 문영기 전주시약사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들이 참석했으며, 호성보육원에서는 나소양 원장과 서문경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보육원 측은 "공동생활 특성상 이불 세탁 빈도가 높아 쉽게 낡는데, 마침 교체를 계획하고 있던 시점에 새로운 이불을 지원받아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북 남원시약사회(회장 임진일)도 10일 남원시 노인복지관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이불'을 전달했다. 이불은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위주로 생활지원사들이 각 가정으로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올해 이불은 지난해보다 밝고 예쁜 색상이라 더욱 좋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전달식에는 임진일 남원시약사회장과 김형철 총무가 참석해 온정을 전했으며, 장진석 복지관장, 송선희 사무국장, 최인숙 과장을 비롯한 복지관 관계자들도 함께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이불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는 나눔 활동으로 남원시약사회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포근한 겨울을 기원했다. 한편 남원시약사회와 노인복지관은 그동안 여름철 삼계탕 지원과 겨울철 이불 나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함께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임실군약사회(회장 박병철)는 지난 8일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군약사회는 장애인 입소 시설 등을 비롯한 지역 내 복지기관에 총 50채의 이불이 전달했. 조현 임실군 여약사회장은 “모두가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군약사회는 매년 여름 삼계탕 나눔, 겨울 이불 나눔 등 꾸준한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다. 최용래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속적인 나눔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군약사회(회장 김인제)와 고창군여약사회(회장 박찬미)는 10일 고창장애인복지회관에서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고창장애인복지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 이불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김인제 고창군약사회장, 박찬미 고창군여약사회장, 이원영 총무, 정종만 관장, 조덕환 사무국장, 강지희 복지사를 비롯한 복지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복지관 측은 “매해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불을 받은 분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인제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기 어려운 현실에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복지관 직원들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2025-12-14 20:54:49강신국 기자 -
경기 하남시약, 노인복지관에 사랑의 약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하남시약사회(회장 최용한)는 최근 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관장 김교심)에 100만원 상당의 잡곡(4kg)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전달된 잡곡은 1인가구 어르신 102명에게 순차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직능단체로서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고 한다"며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교심 관장은 "지역 어르신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하남시약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께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2025-12-14 20:42:13강신국 기자 -
약준모 "회칙 위반"...부산 동래 창고형약국 개설약사 제명[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단체가 창고형약국 개설 약사의 커뮤니티 이용에 제동을 걸었다.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부산 동래 창고형약국 개설약사에 대한 회원 자격을 정지, 대의원회에서 절차를 거친 뒤 제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약국은 종전 10평 규모에서 리뉴얼을 통해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으로 12일 재오픈, 박리다매를 통한 저가판매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약준모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약사 직능의 윤리성을 훼손, 국가 전체의 의료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7월 7일부터 개설자는 물론 근무약사, 투자자 등을 회원에서 제명하고 회원가입을 금지하도록 회칙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래 창고형 약국 역시 사이트 이용약관 제10조 회원의무 및 윤리규정 6항 중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당경쟁이나 난매 등을 통해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위반으로 회원 자격 정지를 시행, 제명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약준모는 아울러 어뷰징 행위를 통해 약준모 사이트 캡슐 포인트를 부정적으로 회득하고 탈퇴한 회원에 대해 제10조 회원 의무 및 윤리규정 6항 중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위반으로 간주해 재가입 불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2025-12-13 15:42:29강혜경 기자 -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한의혜민대상 수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한약이 간 건강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원성호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가 2025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선창)는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및 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원성호 교수는 67만명에 이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인성 간 손상 인과관계를 분석, 한의의료기관의 한약 처방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 한의계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건강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 왔으며, 한의학은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로 뻗는 K-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의료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축하 영상에서 "한의계의 노력으로 지역 일차의료와 통합 의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의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한의학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의계 목소리를 경청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앞으로도 한의학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의료와 돌봄, 고령사회의 건강관리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도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한의계도 한의약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 힘겨운 여정의 한복판에서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한발, 한발 내딛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한의사의 X-레이 사용 합법화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과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흔들림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의협은 앰버서더 4인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한의과대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2025-12-13 14:03:39강혜경 기자 -
약사 첫 커리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새내기 약사 모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산업 대표 업체 3곳이 의기투합해 약대생과 새내기 약사들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주목된다. 의약전문 언론 데일리팜(대표 이정석), 약국경영토탈 플랫폼 바로팜(대표 김슬기),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는 오는 2026년 1월 3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보라매병원 신림선 2번 출구)에서 ‘2026 새내기 성공약사 프로젝트 세미나’를 진행한다. ‘약사 첫 커리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2026년 약대 졸업생 또는 초보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약대 재학생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약사 선배들의 살아있는 정보와 변화하는 보건의약 환경 속 약학대학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약사직능의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이다. 세션1에서는 ▲정재훈 약사(팜스터디 대표)-‘약사의 새로운 무대’ 온·오프라인, 공적 역할 ▲모연화 약사(약학&미디어컴 박사)-‘새내기 커뮤니케이션’ 리스크는 줄이고, 설득력은 높이고 ▲김슬기 약사(바로팜 대표)-‘약사가 만든 플랫폼’ 좌충우돌 스타트업 창업’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세션2는 ▲한현지 약사(약토피아 대표)-‘약사를 위한 AI 스킬셋’ 출발선을 바꾸는 AI 활용법 ▲유선춘 약사(코리아약국 대표)-‘약사의 성장 로드맵’ 전문성을 세우는 첫 3년의 시간 ▲김현익 약사(휴베이스 대표)-‘첫 현장에서 살아남는 법’ 약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각 세션 이후에는 강사로 나선 선배 약사들과 세미나에 참여한 약대생, 초보약사들 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한편 세미나에 참여한 약사에게는 프로필 사진 등록 시 약사 명찰을 추가 증정하며, 성공약사 No.1 가이드북이 제공된다. 이번 세미나는 데일리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하다.2025-12-13 06:00:58김지은 기자 -
8억원 체납한 허모 약사 등 고액 상습체납 약사 실명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8억 88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허00 약사 등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상호명 약국을 검색해 보니 총 6명의 약사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9건의 종합소득세 등 8억 8800만원을 체납한 ▲허00 약사(55) 외에 ▲김00 약사(62) 5억7700만원 ▲배00 약사(80) 3억 8500만원 ▲이00 약사(80) 3억 8500만원 ▲조00 약사(75) 3억6000만원 ▲유00 약사(74) 2억6200만원 등이었다. 병원으로 검색하면 한방병원 3곳, 병원 2곳 등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총 13곳의 실명이 공개됐다. 이중 어린이한의원을 운영한 안00 한의사는 10억 9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한편 올해 신규 공개대상은 개인 6848명(4조661원), 법인 4161개(2조9710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9666명)에 비해 1343명 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체납액도 전년(6조1896억원)보다 8475억원 증가했다. 개인 명단 공개자 중 3938명(57.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했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에 5350명(78.1%)이 몰려 있다. 연령별로 50대가 2353명(34.4%)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은 종합소득세 등 3938억원을 내지 않았다.2025-12-13 06:00:54강신국 기자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유통 겸영 즉각 차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2일 성명을 내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최소한의 안전 입법임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지연되는 현재의 상황은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특정 플랫폼 기업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닌 처방·조제·유통 전 과정이 엄격하게 분리·관리돼야 할 보건의료 공공재”라며 “오랜 기간 축적된 사회적 합의이자 약사법·의료법 체계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까지 겸영할 경우 특정 약국·특정 의약품으로의 환자 쏠림, 사실상의 유통 통제, 불법 리베이트 및 담합 가능성 등 구조적 위험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시민사회와 보건의약계가 반복적으로 경고해 온 바”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결코 혁신을 가로막는 법이 아니”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플랫폼 산업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규제 없는 확장은 혁신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 약사회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약품 유통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연시키지 말고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시민사회, 환자단체, 보건의료계와 함께 연대해 의약품 공공성 수호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2 17:57:29김지은 기자 -
연예인 향정약 대리처방 이슈로…병원 이어 약국도 주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예계에서 잇따라 대리처방 이슈가 불거지면서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보건의약 자성과 더불어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예능인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일명 주사이모를 통해 향정약인 클로나제팜 등을 투약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제3자의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아온 의심도 받고 있다. 앞서 한 유명가수도 3년 넘게 의사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향정약을 처방, 조제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었다. 최근 경찰은 이 가수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속사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향정약 대리처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병의원은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관련 확인에 더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대리처방은 불법으로, 환자 본인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보호자에 한해서만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임의의 제3자가 대신 처방을 받는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수령하는 경우도 현재는 대리수령이 금지되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환자와 대리수령자가 법령에서 정한 가족관계인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 한해서만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수사에 들어가면 관련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이나 처방된 약을 조제, 투약한 약국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약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현행 비대면진료의 허점이 노출된 것일 수 있다며 법제화를 앞둔 상황에서 처방, 투약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문제를 다수 가십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 사용의 위험성이나 사회적 경각심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협회는 최근 불거진 유명 연예인 무면허 의료시술,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 "이번 사건에는 대리처방,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약 클로나제팜과 전문약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 불법 대리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좼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12-12 12:07:57김지은 기자 -
“소아과 이전 때문에”…월세 밀린 약국, 폐업 수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내 병원 폐업으로 약국 경영에 차질이 생긴 약사가 임대료를 수개월 연체하면서 당장 약국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약사는 법정에 와서야 임대료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에 관련 요구를 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인 A회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체 임차료 2000여만원,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회사와 B약사는 지난 2023년 9월경 2023년 10월부터 2029년 2월까지의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2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으며, 회사 측에 따르면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그바지 않았다. 이에 A회사 측은 약사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번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약사 측은 동일 건물 소아과의원의 폐업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고, 이에 따라 차임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 된 만큼 임대인 측이 차임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약사 측이 임대인 측에 차임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 측이 임대인에 차임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 약사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사 측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돼 종료된 만큼 피고 측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미지급 차임과 더불어 이 사건 임다차계약 종료한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5-12-12 12:07:5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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