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진료, 약배달 서비스 플랫폼이 '재진중심' 정부 지침에 영양제 구독, 병의원 예약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후다닥케어도 서비스 중단을 밝혔다. 후다닥케어는 일동홀딩스가 출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다녔던 병원 그대로, 먹었던 약 그대로 비대면 진료를 받으세요'라는 콘셉트로 지난해 12월 출시됐다. 환자가 오프라인으로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동일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과 관련한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일년도 채 되지 않아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단일은 오는 23일이다. 후다닥케어는 "정부지침에 의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 중심으로 진행돼 진료 진행 건수가 감소해 부득이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하게 됐다"며 "그동안 후다닥케어 스마트 진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후다닥건강 서비스는 종전과 같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방 환자는 KTX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고, 낮은 수입, 높은 업무강도, 의료사고 시 갈등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돈 되는 진료과를 선택하는 의사들까지.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진단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 원인을 보면 먼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이다. 1998년 진료권 폐지, 2004년 KTX 개통 이후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확대 경쟁이 지속됐고 지역 의료인력과 환자 수도권 유출이 심화됐다. 중증 환자 등의 수도권 이동 확대에 따라 1~3차 의료기관의 무한경쟁, 지역 의료전달체계 효율성& 8231;경쟁력 저하됐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을 보면 서울은 89.2%였지만 충남은 66.4%, 경북은 63.4%에 그쳤다. 특히 지방 암 환자 30%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희귀난치, 소아 암 등 상경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니 지방의료기관은 인력난, 환자 감소 등으로 폐업 또는 응급, 외과수술 등을 포기하고 요양병원 또는 비급여 위주로 전환을 선택했다. 결국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급병원 중증& 8231;응급 과밀, 의료공백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특히 분원 설치 확대로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면 인력& 8231;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도권 병상은 3만8000개인데 2029년이 되면 4만6000개로 7900개가 더 늘어나게 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9개 병원, 11개 분원이 설립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대 정원 동결도 지역& 8231;필수의료 인력 확보 기반 약화됐다는 평가다.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필수& 8231;비응급& 8231;비중증 분야 의사와 비교해 낮은 임금, 높은 업무강도, 의료사고 시 갈등 부담 등은 필수분야에 대한 의사들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산부인과학회가 조사한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이유는 무과실 의료사고 관련 산부인과 의사 보호 부재, 저출산과 저수가로 미래비전 상실, 보상과 지원 미흡 등이었다. 지역의 경우 진료 여건 격차, 생활& 8231;자녀교육 등으로 근무 기피하고 있다는 것. 실제 경북은 3%, 울산은 7%만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인력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면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모집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인구 천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47명이지만 충남은 1.53명, 경북은 1.39명, 전남은 1.75명 수준이다. 전공의 충원률을 보면 소청과의 경우 2019년 92%에서 2022년 28%로 급락했다. 산부인과는 73→69%, 흉부외과도 63→35%로 낮아졌다. 여기에 비급여 시장 팽창과 비용 의식 약화 등도 지역& 8231;필수의료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실손보험 기반 '고수익 저위험' 비급여 시장 팽창 등으로 인해 의료 공급자의 저수익 고위험인 중증& 8231;필수의료 기피를 고착화 했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를 보면 2010년 8조1000억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실손 가입자도 2010년 2080만명에서 2021년 3977만명으로 치솟았다. 보완대책이 미흡한 채 추진된 급격한 보장성 확대와 본인 부담을 무력화하는 실손보험은 비용 의식 약화시켰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만 심화시킨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국학회(회장 방준석)가 내달 26일 '데이터 기반 지역약국 약료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약국학회는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아나이스홀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겸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한 약료서비스의 고도화를 앞당기기 위한 의견 공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 개요와 지역약국에서의 함의'에 대해 차의과학대학 정경인 교수가 강의하며, 서울대병원 약제부 백진희 파트장이 '병원약국 약료서비스 현황 데이터 활용 사례 및 성과'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일본 유니스마일 대표이사인 백성택 약제사가 '일본약국의 약료서비스 현황'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약학정보원 안상호 부원장이 '데이터 기반 지역약국 약료서비스를 위한 약학정보원의 플랫폼 개발'에 대해 소개한다. 방준석 회장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초고령화 시대의 대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의 발전, 전문약사에 의한 약료서비스 선진화라는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들은 정부는 물론 전문가 그룹, 약사회, 약사 개인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사안"이라며 "약국, 의료기관, 제약바이오산업체,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약사님과 약학대학 재학생 등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약국을 포함한 마약류 취급 시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마약류 도난, 분실 문제가 도마에 오른 동시에 관련 문제의 대안으로 마약류 보관장소에 대한 CCTV 설치 의무화가 제기됐다.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백종험 국회의원은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 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지만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 취급 기관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보관장소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논의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리는 식약처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병원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수의사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유관 단체 대부분은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병원약사회의 경우 업무 특성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고 제약사의 경우 이미 마약류 저장 장소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 만큼 의무화는 행정 과잉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의사협회도 마약류 보관장소 CCTV 의무화는 과잉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 이런 지적과 그에 따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지역 약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 약국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마약류 보관장소 CCTV 설치 의무화는 곧 조제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마약류 도난, 분실 사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벌어지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일부 병원, 유통 등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전체 약국에 모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것은 과잉규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약국은 규모상 마약류 보관장소와 조제실을 분리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조제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식될 수 있다.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이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아주대 약대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는 의약품 안전성 평가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원서접수를 받는다. 커리큘럼은 세부전공에 따라 ▲안전성·품질 트랙 ▲바이오의약품 트랙 ▲임상·사회약학 트랙으로 나뉜다. 아주대 약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석사, 박사, 석박통합 과정으로 각각 이뤄지며, 전일제 학생의 경우 수업료 전액 분할 지원, 지도교수 연구비 연동 생활비 지급, 졸업 후 기업체 취업지원 등 특전이 주어지며,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의약품 안전성 평가 연구 프로젝트 및 참여기업의 산학협력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우수 논문 게재 인센티브 지원 등도 주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집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아주대학교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http://ars.ajou.ac.kr), 아주대학교 약학대학(https://ajou.ac.kr/pharm),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https://ajou.ac.kr/gs) 또는 031-219-3437(아주대학교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로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차용일)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실무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약대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높이고,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52명이 '약학대학 행정기관 실무실습'에 참여했다.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기관 설립 배경 및 기능·마약류의 이해(송라미 부본부장) ▲마약류(마약, 향정, 대마)와 기타 중독 물질(이재분 약사)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의 역할과 중요성(최순옥 병원약사이사)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 이후에는 조별 과제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초, 중, 고교생과 성인을 각각 대상으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차용일 본부장은 "이번 실습이 미래 약사가 될 학생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틸痴獵?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약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없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일선 약국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제제 뿐만 아니라 혈압약, 고지혈증약, 연고류 등까지 좀처럼 품절 사태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이를 제약사나 도매상 등이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가 수급량을 조절해 가며 '품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매가 품절약을 인질 삼아 주문량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도 나오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소위 약국 길들이기를 하는 도매업체의 이름을 거론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품절약 사태가 점차 악화되면서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몇천원, 만몇천원짜리 약을 구하기 위해 최소 주문액을 맞춰 결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국에서는 가급적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싶어도 최대 주문수량이 1, 2개, 많게는 5개로 한정되다 보니 최악의 경우 1만원도 안되는 약을 주문하기 위해 20만원 어치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도매 업체별 최소 주문액이 대체로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약국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B약사도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억지로 주문액을 맞춰 주문을 넣는 일이 매일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최근 한 도매상은 오전에 일부 재고를 풀고, 오후에는 그 보다 많은 재고를 풀었다. 이 같은 행태를 보면서, 도매상이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문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수량을 조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품절약을 인질 삼아 주문액 늘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도매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최근 수급난을 겪는 의약품이 많아지면서 약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너도나도 수요가 증가하는데, 특정 약국에만 편중되게 약을 공급할 수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수량을 제한해 보다 많은 약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C약사는 "품절약을 공급받기 위해 제약사에 직거래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 당하고 있다. 직거래 약국들 마저도 약을 못 받는다고 전해 들었다"며 "결국 약국이 도매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도매상에서도 거래액에 따라 주문 가능 개수를 달리 하다 보니 여기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는 비교적 재고가 넉넉히 있는 품목을 약국에서 풀었다면, 최근에는 급박한 경우에 한해서만 교품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사입가 대비 웃돈을 준다고 해도 주문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품절약으로 더 간절한 품절약을 구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내약국 소송으로 약국 개설 취소 판결을 받은 약국이 항소심 중 폐업하고 자리를 옮기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강남 J병원 A약국을 상대로 한 약국개설등록 취소 소송은 대한민국과 보건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까지 병합 신청될 정도로 사건이 심화됐다. A약국이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 약국을 폐업하고 옆 건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인근 약사들은 약사법상 개설 취소 후 6개월 안에 재개설이 불가하도록 제한한 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또 이를 용인한 행정기관에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측인 인근 약사와 피고 측인 강남구보건소 측 변호인들이 각자의 논리로 팽팽하게 맞섰다. 원고 측엔 보조참가인으로 대한약사회가, 피고 측엔 개설약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들은 “자진폐업 하고 옆에 신설하면 소송을 진행해 온 실익이 없어진다. 새로 개설된 약국은 (약사법상)개설 제한이 6개월 있는데, 자진폐업으로 (보건소가)다시 개설해주는 것도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설에 있어 위법 처리가 반복될 수 있다.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지자체 직권으로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약사법상 6개월 제한은)보건소에서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판결로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 5항에는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인 경우’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제7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개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원고 측이 제기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사건 병합이 아닌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을 거 같다. (다만) 민사소송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행정사건 취소 소송의 판단을 따로 받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또 이날 원고와 피고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항소심에서 병합 신청하는 것이 적법한 지를 놓고 입장 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원고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서면 제출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병합 등에 대한 결정 뒤 다음 변론은 오는 12월 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항소심은 내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자 의사단체 공감대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9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열악한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붕괴 위기에 처해있었다"며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 중증외상, 소아, 분만,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는 국민의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협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필수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최근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현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주요 매체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폭넓게 다뤄진 현상과 관련 우리 의료계는 보도준칙과 윤리에 어긋남이 없는 언론의 전문성 또한 수호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와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소아과나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수가보상으로 뒷받침 하겠다'며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