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무장 병원·약국 단속과 곳간

정부가 사무장약국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이미 지난 7일부터 면대 정황이 뚜렷한 사무장약국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일명 샘플링 취합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본격적인 단속은 조직 및 운영 방안이 꾸려지고 나면, 국회 국정감사 이후인 10월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약국 단속은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꾸려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확대된 케이스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올해 상반기 사무장병원 111곳을 적발했다. 환수 결정금액만 3007억7100만원에 이른다. 조직 규모도 2배 이상 커졌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의 역할을 최근 새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보더라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이 중 절반은 건보 누적 적립금 20조656억원에서 활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험자로서 건보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입장에서는 이번 재정 정책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6년 이상 흑자, 총 20조원 이상의 누적 흑자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건보제도 개편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건보 재정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으로 인해 줄줄 새는 건보료만 잡아도 어느 정도 건보 재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팀으로 꾸려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의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단속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방안도 철저히 고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4년 6개월 간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909곳을 적발했고, 환수 금액은 1조2221억원에 달한다. 환수결정 금액만 놓고 보면 천문학적이지만 징수율은 7.37%에 그치는 수준이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구성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불법 요양기관 적발이 중요하지만 곳간을 다시 채우는 건 더 중요하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문재인케어'에서 더 주목받아야 할 이유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