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신약 신속급여-사후조정' 등 6가지 정책제안
- 강혜경
- 2025-05-12 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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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제정·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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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6대 환자정책 관련 의견서'를 정당에 제출하고, 대선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6가지 제안 정책은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급여와 사후조정 제도 도입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등이다.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과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촉발된 1년 3개월 이상의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는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고, 의정갈등의 결론은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정부와 싸우면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시청각적 교훈만 남겼다"며 "이제 우리 환자와 환자단체는 어떠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해도 환자의 생명과 권익을 지켜주는 정부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환자의 투병과 권익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라면 의료계 반대에도 주저하지 않고 추진하는 '약자를 대변하는 정부'를 원하며, 환자도 투병과 권익에 있어서는 더는 객체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발표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6대 환자정책을 통해 환자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고,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Listen to Patien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0년 2월 4일 창립됐으며 현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 10개 단체와 9만2000여명의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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