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기재부는 왜 공공심야약국 반대할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24억원이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다시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주관 부처인 복지부, 국민권익위와 국회,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왔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위한 24억 예산안 무산은 예상치 못한 결과다.

작년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제주도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도민 93.5%, 관광객 97.9%가 만족도를 보였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2017년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에서도 88%의 응답자가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답했었다.

서울과 인천 등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자치구별 공공심야약국 운영수를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약사 인건비 대비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에서는 사실상 회원 약국들을 설득하며 지원자를 찾는 것이 대부분이다.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동의해 참여했던 약사들 중에서도 일부는 운영 어려움으로 심야약국을 중단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최근에는 심야시간 지역 의원과 약국이 함께 문을 여는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심야시간 의약품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확인됐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마스크 면세와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력 예산 등에 이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무산되자 약사들은 정부가 오로지 규제 완화와 산업에만 관심이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보다는 비대면 진료와 신산업 육성 등 경제적인 논리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상비약의 확대, 화상투약기 도입 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심야시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채우는 일은 아마도 계속해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그중 공공심야약국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확인하는데 24억원의 예산은 해볼만한 시도가 아닐까.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