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약 실태조사 대상·주기점검 확대할것"
- 김정주
- 2022-10-20 1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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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 종합국감서 서영석 의원 지적에 개선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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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0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과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판매자 등록기준 강화나 실태조사,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한 시민단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0개 판매처 가운데 안전상비약 13가지를 전부 구비한 곳은 단 1.4%에 불과했고 동일 품목 1개 포장단위 준수는 46.5%가 위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처분은 36건 밖에 없었다. 이를 수치화 하면 1년에 4건 적발해 처벌은 0.7%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안전상비약 판매처의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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