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보재정 고려 없는 정부 약가개편안, 정책 폭거"

• "치료 효과·비용 적절 등 검증체계, 일시에 추락"
• 개편안 모니터링, 정책개선 운동 예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정책 폭거'로 규정하고 정책개선 운동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검증을 완전 폐지하고 제네릭 약가를 45%로 인하, 혁신(R&D투자비중)에 대한 약가우대, 공급안정을 위한 파격적 약가우대, 약가 사후관리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26일 건정심 의결을 거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치료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야 할 복지부가 속도에 매몰돼 현행 검증체계를 모두 삭제하고 후진국형 A8 가격을 참고, 다국적 제약기업의 가격독점권 견제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로 '건강보험재정관리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고령화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는 건보재정과 OECD 국가 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약품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전무하고, 대신 국민의 보험료를 정부 돈처럼 제약사에게 퍼줘 약품비 증가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제네릭 약가 인하도 실제 재정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목적과 효과도 불문명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약가를 우대해 주는 것은 약가 인하의 취지를 흐리고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정과 우대를 추가한 것은 정책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

수급불안정약 기여 제약사 약가 우대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파격적인 약가 우대로 보험료 퍼주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이들은 리베이트로 연명해 온 국내 제약산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 온 검증체계를 일시에 무력화하는 지침"이라며 "묻지마 신약 등재 확대와 가격 경쟁, 사용량 관리방안 없는 복잡한 제네릭 약가제도는 이재명 정부 의약품 정책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악의 문제점과 결정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 효과 없는 초고가 신약의 무분별한 등재 방지와 실효성 있는 사후평가체계 마련, 이중약가제 폐지, 가격 경쟁과 사용량 관리를 통한 제네릭 약가제도 마련 등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이뤄지는 방향의 정책개선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