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비대면 시범, 근본목적 퇴색 말아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말 많고 탈 많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오늘(30)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된다. 본격 시범사업 시행을 알리는 첫 단추이기도 한 이 최종 절차에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산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나마 본격화 해 온 비대면진료는 사실, IT 기술 발전과 통신 기술, 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원격의료 타이틀을 갖고 계속해서 시도돼온 분야다. 면 대 면 촉진 없이 순수하게 기술 장비에 의존해 이뤄지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지만 그러면서도 다르다. 보건의료단체, 시민환자단체는 그간 이 분야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정부 또한 이를 충분히 의식해왔다. 때문에 실제 적용 당시에도 용어 사용부터 제한 장치까지 뭐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팬더믹이 장기화 하면서 정부는 제도화를 구상했다.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제도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실적과 경험이 쌓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업 고도화에 발 맞춰 새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달은 환자 편의성에 부합해 제도화 명분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보건의료계는 산업 고도화와 편의성보단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내세워 보수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향후 심사 영역에서도 골치가 될 공산이 크다. 초진 부문에서 '거동 불편'이라는 지극히 모호한 문구는 이 업계 관점에서 보면 시범사업이란 장막에 가린 꼼수에 불과하다. '기타질환자'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판단한 기타질환자도 대면진료 후 30일 이내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비대면진료 영역의 문을 활짝 열어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본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이니 이것저것 시험삼아 적용해본 뒤 후에 덜어 내고 더하는 식으로 하자는 건 비대면진료 특성상 너무 무책임한 시도다. 비대면진료로 인해 파생되는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그로 인한 안전성 저하 부작용까지 고려한다면 일단 키워놓고 보자식은 여러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얘기다.

애매모호한 문구를 단단하게 묶지 않고 시범사업 범주 안에 헐거운 상태로 둔 채,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약 배송 플랫폼까지 키우려 한다면 향후 제도화가 본격화 할 때 엄격한 안전성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진다.

우리는 오랫동안 보건의료분야만큼은 환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둔 정책과 인식을 견지해왔다. 접근성의 문턱은 낮추되 까다로운 평가로 예측가능성을 고도화 했으며 엄격한 심사로 이중삼중의 걸쇠로 안전성을 담보해왔다. 그 견고한 빗장을 헐겁게 만들거나 여지를 두려하는 시도는 결코 작은 논란거리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초기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확산세와 요양기관 매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간단한 진료·조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엔더믹 상황에서 이뤄질 비대면진료는 거동불편과 접근성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근본 목적이 될 것이다. 타 부처를 포함해 각계의 욕심과 욕망이 여기에 덧붙여져 제도 자체가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가 할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