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소송 자진취하, 왜?
- 박찬하
- 2007-04-16 06: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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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동시험 발표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업체들 일부가 소송을 자진취하했다는데. ▶업계 일부에선 식약청 '입김'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소송을 취하한 모 업체 CEO 왈(曰) "식약청 공무원들, 다 잘 아는 사인데 계속해서 얼굴 붉힐수도 없고..." ▶'공존공생', 소송취하 뒷얘기도 은근슬쩍 흘리는데. ▶행정력 비켜가려는 업체 심정 모를리 없지만, 식약청에도 한 가지 바람만은. ▶소송 무마도 좋지만 애당초 소송 날일 없는 행정집행에도 관심 기울이길.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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