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사협회, 3차 수가 협상도 '평행선'

• 공단 "현실적 범위 제시"…의협 "인상폭서 이견"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가 3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양측 입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여전히 실제 환산지수 인상폭 등에 대한 격차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단은 약사회에 이어 의협과의 협상에서도 정확한 환산지수 인상폭이 아닌 예상 가능한 인상폭의 범위만을 제시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계약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13일 공단과 의협은 오후 2시부터 3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기존 양측이 제시했던 수가 인상폭에서 한발 물러선 조정안에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폭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의 협상시간을 가진 의협과 공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인상폭에 대한 격차는 여전하지만 서로의 입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단은 정확한 인상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유형별 수가계약의 성사를 위해 과거와 같이 터무니없이 낮은 인하폭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말로 향후 협상의 분위기를 예상케 했다.

다만 공단의 이러한 반응이 의약단체별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실제 협상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환산지수 수치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협상을 공단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3차 협상을 통해 양측의 입장이 많이 좁혀진 것으로 느낀다"면서도 "건정심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협상 막판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좌훈정 보험이사는 "입장이 많이 좁혀졌다는 의미는 수치 상의 문제가 아닌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인상폭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높은 피부양자율 개선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 1차 진료 활성화 등 전체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함께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원론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협상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의협에 요청하면서도 이번 협상에서 과거와 같이 터무니 없는 환산지수 조정폭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단은 협상 당사자가 예상 가능한 인상범위 등을 공개하고 그 입장 차이가 최대한 좁혀진 상황에서 정확한 인상폭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협상이 길어진 경향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일단 의협이 예측가능한 환산지수 인상폭의 범위를 제시했으며 수가 10% 인하 등 예전과 같은 터무니 없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지 않았다"면서도 협상 진행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원칙적인 말로 즉답을 피했다.

한편 3차 협상을 마무리 공단과 의협은 협상 만료 2일을 앞둔 오는 15일 오후 7시 4차 유형별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