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에 정치색 덧칠 말아야

약제비 절감 연동의 첫 수가협상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돼 이번주 클라이막스를 예고하고 있다.

수가를 협상한다는 것은 공단에는 한 해 지출의 규모를 가름할 수 있는 주요 잣대요, 의약단체에는 집행부 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겠다.

알려졌다시피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약제비 절감 연동이다. 약제비 절감은 그 결과치가 이달 말이나 돼야 확실히 도출될 수 있지만 성과가 미흡할 것은 이미 양 측 모두 인지하고 있다.

다만 연동 기간에 따른 결과치 공개 시점이 협상기간보다 늦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그 증감폭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해 마지노선 폭을 가감하는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때문에 의료계는 초반 1차 협상에서 껄끄러워했던 약제비 문제를 수치싸움이 진행될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꺼내 놓을 공산이 크다.

약제비 절감과 관련해 공단은 협상 전부터 초반까지 연동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왔다.

공단은 협상 전에도 약제비 절감치에 대한 자체적 보정수치를 갖고 있음을 내비치며 "그렇게 충격적으로 비관적이지 않더라"는 말을 흘려가며 의료계를 테이블 안으로 온전히 끌어들이기 위해 공을 들이기도 했다.

문제는 약제비 절감 연동이 양 측의 줄다리기에서 정치적 볼모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미 건정심에서 공식이 나와 논의가 끝난 약제비 절감이 협상 테이블 안에서 '전혀 다른 색'으로 변질될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 실패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들을 매도한 실책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것은 의료계 스스로 제도의 작동에 정치색을 입혔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당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학계과 시민단체들은 재정위에서 10년 간 역량을 발휘해 온 단체들을 복지부가 단 하룻밤 만에 '아웃'시킴에 따라 동떨어진 단체들이 소위를 구성하게 된 점도 같은 맥락으로 짚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수가협상에서 처음 적용되는 약제비 절감 연동에 대해 차후 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의 시발점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협상이 차기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양 측의 밀고 밀리는 싸움이 더욱 예의주시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