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논란 뒤에 숨은 '전관예우' 의혹
- 영상뉴스팀
- 2011-08-30 12: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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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가 있는 영상] 식약청 전 고위간부 부인 약국개설 논란 110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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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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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 있는 영상]
서울의 한 병원.
이 병원이 최근 약국개설 논란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옆 신축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 오려고 하자 주변약국과 지역약사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약국개설자는 지난 5월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냈지만 보류 당했습니다.
이유는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약사법 조항 때문입니다.
병원 옆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병원 이사장과 인척관계입니다.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 보건소는 복지부에, 복지부는 보건소에 개설여부를 떠 넘겼습니다.
신축건물 공사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약국 개설 여부는 등록신청을 한 지 110여일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약국개설 논란의 이야기입니다.
약국개설 논란 뒤에 숨은 또 다른 진실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약국 개설자의 남편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전직 고위 간부라는 사실입니다.
110여일간 개설 등록 여부를 결정 못한데에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었을까요?
법 절차에 따른 결정이 나올지, 아니면 전관예우 의혹을 받을지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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