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는 애완동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6500여 건강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14% 일괄인하한데 이어 제약회사별 일반의약품 가격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모두 207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작년 6월1일 기준 가격과 올해 4월10일 가격을 비교, 가격인상현황과 인상률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제약회사간 답합 등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도 "가격 담합 등 인상요인에 불법성이 나타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월 일괄약가 인하에 맞춰 '약값이 내려간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정부의 성과물'이 일부 일반의약품 가격인상으로 인해 빛이 가려진다고 복지부가 판단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건보재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의약품 가격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행정력의 지나친 간섭이다. 특히 가격인상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다는 복지부의 추정은 그간 제약업계의 태도를 되짚어 보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쉬 나타난다.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매출비중이 '85대 15'인 상황도 이를 잘 설명해주는 요소다.

제약회사들은 의약분업이후 전개된 전문의약품시대를 맞아 이곳에다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며 일반의약품을 등한시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복지부가 강제적으로 반값보험약 정책을 시행하자 그 탈출구로서 일반의약품에 눈 돌린 것 역시 사실이며 그 결과가 바로 일부 일반의약품의 가격인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원죄라면 제약회사들이 보험약에 취해 일반의약품을 잊은채 원료가격 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 조차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이 나빠진 이후에야 인상요인을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됐다. 스스로 문제를 부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피해규모에 비해 제약회사들이 일부 일반약 가격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조족지혈도 못된다. 그런데도 정부가 담합운운하며 통제에 나서려는 것은 과잉이다. 더구나 일반의약품은 광고를 많이하는 품목으로 정부가 즐겨 말하는 '정보 비대칭'도 크지 않아 소비자가 선택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많고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가 얼마든 외면할 수 있다. 일반약은 시장논리 위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약산업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대로 제약산업을 이렇게 저렇게 조각하려 할 때 산업으로서 제약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식물제약'이 되는 셈이다. 제약산업은 애완동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