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대체청구' 약국 1800여곳 처분 위기

• 착오 유형 제외한 고의성·금액규모로 실사여부 판단

싼 약으로 조제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한 약국 중 실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약국이 1800여곳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고가약 불법 대체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계도와 처분 대상으로 구분 짓는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계도 대상은 약국간 교품, 청구시점 불일치 등 실수 요소가 인정되고 부당청구 금액도 크지 않은 약국들입니다.

반면 고가약 대체청구 금액이 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약국은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심평원과 대한약사회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이 부당청구 고의성이 의심돼 처분 가능성이 있는 약국 규모는 1800여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클리닉 인근 처방이 많은 중형급 약국들입니다.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현지실사 등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서울지역 계도 약국을 대상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청구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심평원이 불법 대체조제로 의심하고 있는 약국이 많지만 그 중 실수 착오와 고의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평원도 착오로 고가약을 대체청구한 경우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옆에 있는 약국에서 임시로 약을 빌린다거나 폐업한 약국에서 (흘러온)약이라던지 (사입근거가 없는)7~8가지 유형이 있어요."

고가약 불법 대체청구 회오리 속에서 증빙자료 확보 등 약국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