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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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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공제,
부모 자녀등 부
양가족공제와 같은 인적공제와 기부금공제, 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와
같은 물적공제
등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만약 오류나 미반영등의 문제가 있다면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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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금계산서를 건물주와 약국이 주고받는다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임대료
매출 및 임대
료 비용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국세청 전상망에 세금계산서 매입,
매출이 크로스체크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하셔야 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실제
임대료 200만
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크로스체크가 되어도 문제가 안되지만
건물주나 약국
이 세무조사나 다른이유로 실제 임대료 20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수수가
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적발되면 소급해서 부가세및 소득세가 추징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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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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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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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전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상의 약국 사업장 주소만 이전하는 기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이전하는 약국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이전시 기존의 세무신고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
고 새로 이전하는 약국의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거
에 세무상 문제점이 없었다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신 지 얼마 안된
경우등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이전 정정신고만으로도 괜챦을 것이고 약사님께서도 카드
단말기, 심평원신
고등에서 바뀔 것이 별로 없어 편하실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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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합니다. 2013년 2월 말일까지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연말정산관련
개정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1.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추가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추가 표





종전
개 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공제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25%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종전과 동일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30% 공제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 : 30% 공제
공제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공제 적용
*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의 연소득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임.
2. 주택자금공제 대상자 확대

주택자금공제 대상자 확대





종전
개 정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상동, 이자율은 연 3.7% 이상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단독 세대주 포함)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상동, 이자율은 연 4.0% 이상

* 월세액 소득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됨.*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됨.*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월세액 지급분 및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분부터 개정된 내용 적용됨.
3.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신설

기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신설표





종전
개 정


2011년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2012년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4.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자격 변경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자격 변경표





종전
개 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정해진 유학자격 있는 자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 후 유학한 자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유학인정을 받은 자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며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하거나 근무자 외 부양의무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고등학생, 대학생 : 종전의 유학자격요건 삭제
취학전 아동, 초중등학생 : 종전의 유학자격요건 적용
* 공제 한도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함.
5.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연장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연장표





종전
개 정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법정기부금 : 1년- 지정기부금 : 5년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법정기부금 : 3년- 지정기부금 : 5년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기부분부터 개정된 내용 적용됨.
6.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표





종전
개 정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중소/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해외 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 적용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중소/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국가/지자체가지급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해외 건설근로자 :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원양/외항선원 : 비과세 한도 월 200만원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자

7.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표





종전
개 정



없음


대상 :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기간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의 청년
혜택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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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으로는 POS 씨스템을 적용하여 매약매출 관리를 하시면 오히려 세액공제등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POS 씨스템이 백화점, 마트등 일부에서는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매장이나
약국에서
는 대중화 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세법상 적용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습니다.
세법상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매약매출금액이 100% 노출이 되어 세무신고를
하게되는 데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매약매출액을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대비 적정
부가율을 적용히여
계산하여 세무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세제상 불이익이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약국에서 내부적으로는 관리상
POS 씨스템을 적
용하되 세무신고까지 POS 씨스템을 적용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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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납부이후에 세금계산서가 추가로 오거나 오류등으로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를 하고 추가로 세금이 발생되면 이를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법에서도 이를
수정신고 또는 경
정청구라하여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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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처방조제매출로
매출액이
구성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므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뉴스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미래세무법인의 세법적 판단으로는 약국은
굳이 면세사업
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법적 신고 납부 절차를 보면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기, 2기로 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신고내용은 매출액 및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
입 계산서, 카드매출액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과
세 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도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병원, 학원등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가 없어
소득세 신고의 토대가 되는 매출액 및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계산서, 카드매출액
등 주요 내용을 매년 1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는 것입
니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세의 전단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데 다
시 똑같은 내용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의 세법적 취지로 보면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
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