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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팔라는 거냐"...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한약사들 '멘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리는 업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20년간 켜켜이 쌓인 문제를 한마디 의견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횡포죠."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한약사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서 의원의 법안 발의가 최소한의 예의나 절차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부당함을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고, 면허범위를 넘어선 판매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한약사회 측은 서 의원의 발의안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발의 하루 전날인 18일 서 의원과 한약사회가 면담을 통해 제1 당사자인 한약사회의 의견수렴이나 합의 등도 없이 독단적으로 발의하는 데 대한 문제점과, 현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3000명에 달하는 한약사들의 업권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법안발의'가 이뤄졌다는 것.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약국으로 유통되는 경옥고, 우황청심환, 갈근탕 마저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어 한약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전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 측은 "편의점에서 일반인들도 판매하는 타이레놀을 한약사들이 판매하는 건 위험하다고 하면서, 한방원리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약사들이 갈근탕을 파는 것은 왜 문제되지 않느냐"며 "800군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게 위험한지, 2만개 약국에서 갈근탕을 파는 게 위험한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약사회 측은 "의원실 측에서는 통과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변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한약사라는 직능의 생리가 20년간 굳어져 있다. 800여명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으며, 약사법 50조3항만 보고 한약학과에 입학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만 500명이 넘는다"면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약사회 얘기만 듣고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우선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서 의원의 횡포에 대해 알리고, 보건복지위원이나 전문위원들에게도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광모 한약사회 회장은 "당사자인 한약사회 입장을 청취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진정성 없이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전화가 진정어린 의견 청취인지 요식행위인지도 분간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 발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약사회가 반대입장을 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하더라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약자에 대한 입장도 청취하고 조율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니겠느냐"면서 "내주 중 서영석 의원과 면담을 가지고 한약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11-19 21:59:41강혜경 -
[대약] 최광훈, 경남 양산 방문..."품절약 3진 아웃제 도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조근식 선대본부장의 안내로 경남 양산 약국투어를 진행했다. 이종범 전 양산시약사회장을 만나 품절약 문제에 대해 들은 최 후보는 "최근 약국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품절약 문제는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심각하다. 3진 아웃제 실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광훈 후보가 약속한 3진 아웃제 방안은 ▲30일 연속으로 이전 1개월 공급량의 10% 미만 및 전년 동기 공급량의 66% 미만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을 원활히 못하는 제품은 정부가 품절약으로 공고함과 동시에 향후 공급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더 이상의 공급계획이 없을 경우 이후 3개월 간 자진회수를 진행하도록 명령한다. ▲2개월 지속될 경우 품목 자진취하를 권고하도록 제도화하고 ▲3개월 지속될 경우 직권으로 허가취소 진행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도 품절약 공고이후부터 매월 급여정지, 보험약가 삭제 등의 단계적 조치를 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후 창원에서 만난 황송학 약사와 성분명 조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최 후보는 약사회에서 투약부터 INN 위주로 설명 가능 하도록 투약봉투 필수 표시기재사항을 정해 업계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보급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 상 보험급여의약품 명칭부터 법 체계에 맞게 성분명(INN)-제품명(브랜드) 순으로 표기하도록 요구 ▲원료의약품처럼 완제의약품 허가단계에서 INN-브랜드 순으로 허가기재 표시기재사항(INN+브랜드)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1-11-19 19:32:23강신국 -
"한약사 면허범위 입법 힘 보태자"...약사들 십시일반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약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십시일반 힘을 보태자며 후원 독려에 나섰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상희·김원이·이용빈·이용선·정춘숙·최혜영·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일반약 판매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9조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규정에서는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각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를 외쳐왔던 약사들은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는 최근 복지부 집회 등을 통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온 사안이다. 작년 서울 강 모약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촉구했던 내용과도 같은 맥락이다. 경기 A약사는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고, 여러 차례 집회도 했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약사들이 공감할 거라고 본다"면서 "다만 지난번에도 한약사 관련 법안이 나왔다가 진전없이 사장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논의라도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부 약사들은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며 후원금 링크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 B약사는 SNS 통해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따뜻한 격려 문자와 후원금 지원에 동참하자고 독려했다. B약사는 "서영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기꺼이 참여해줬다. 약사회원들이 해야 할 일은 따뜻한 격려 문자 보내기, 후원금 보내기가 좋겠다"면서 "얼마나 움직여주느냐가 그 단체의 정치력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후원금은 세금공제도 해주니 다들 참여해보자"며 약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B약사가 게시한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링크는 약사들이 단톡방 등으로 공유하며 확산되고 있다.2021-11-19 18:47:27정흥준 -
[경기] 박영달, 병원 불법지원금 근절 TF팀 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기호 2번)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처방전 발행대가료,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 약국에 금전을 요구하는 횡포는 공공연한 비밀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번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각 대표 발의한 약국, 병의원 불법 지원금 근절 법안은 약사회의 오랜 숙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약사회도 이러한 불법 병원지원금 행태를 고발하는 등의 공익신고 접수처를 구성해 소속 회원들의 신고를 독려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신고 회원을 위해 신고 초기부터 약사회가 나서 법적인 조력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불법지원금 근절 TF팀'을 상시 설치 운영하겠다"며 "상식을 넘어선 고액 분양가와 임대료 폭등 등 편법을 동원한 분양사와 건물주들의 횡포에도 끝까지 맞서, 추가 법률검토 및 법 개정 건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2021-11-19 17:15:33강신국 -
[경기] 한동원 "근무약사 앱으로 약국 고충 해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19일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근무약사의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커 지금까지 이를 회원들이 해결하도록 방치했는데 이제는 약사회가 나서서 이를 해소시켜 줘야 한다"며 "근무·약사 구인구직 앱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서 근무약사 구하기가 힘든 곳이 있고, 반대인 곳도 있다. 특히나, 이러한 지역적 편차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며 "이를 회원이 직접 해결할 문제라고 방치 해서는 안되고 약사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박영달 후보가 3년 전 예비후보 시절에 도내 약대와 협의해 졸업생들이 도내 약국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졸업생 대상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졸업생과 구인 약국 매칭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약학대학 연계 근무약사 인력풀제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근무약사 입장에서 근무약사 거주지 인근에서 근무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당선 후 경기도약사 구인·구직 앱을 구축해 무료로 구인 구직 정보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통해 근무약사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2021-11-19 17:11:26강신국 -
올해부로 AZ 백신 접종 '종료'…교차접종 불가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종료될 전망이다. 1차 접종은 11월말 종료되고, 2차 접종의 경우 다음달 31일 접종이 모두 종료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유 중인 의료기관은 보유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시행하고,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 등으로 교차접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피접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접종자가 희망할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종료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사람은 예약내역에 따라 접종을 시행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예약변경으로 교차접종도 가능하다. 단, 2022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사람은 교차접종으로 변경되게 된다. 질병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종료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은 보유중인 백신의 유효기간 확인 접종종료 일정 및 접종방법 등을 숙지해 안전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백신은 추가 도입 계획이 없고, 기 도입된 물량은 유효기간이 임박해 가용물량을 고려한 접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1-11-19 16:26:25강혜경 -
비타민하우스, '세상만사술술깨라'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수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타민하우스의 '세상만사 술술깨라'가 올해 서울어워드 우수상품으로 선정됐다. 서울어워드란 서울산업진흥원이 국내에서 제조 생산되는 제품 중 우수 품질을 지닌 상품을 선정해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브랜드를 부여하고, 품질과 공신력을 인증하는 제도다. '세상만사 술술깨라'는 회식 전후 간편하기 먹기 좋은 액상형 기타 가공식품이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수한 상품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업체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배우 이철민의 광고와 함께 런칭했으며 달콤한 망고맛이 특징이다. 해당 제품은 코디세핀과 아데노신이 풍부한 밀리타리스 동충하초가 핵심 원료로 사용됐다. 또 전남 광양의 매실 장인이 만든 홍쌍리 청매실도 함유됐다. 그 외에 강황 추출물, 헛개열매 추출물, 아르기닌, 오르니틴 등 네 가지 부원료가 배합됐다. 이 제품은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에서 만날 수 있다. 비타민하우스 관계자는 "세상만사 술술깨라가 서울어워드 우수상품으로 선정돼 기쁘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위축된 숙취해소제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이 제품이 고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2021-11-19 16:10:03정흥준 -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팔면 형사처벌 부과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약사법은 약사 업무범위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의약품 판매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3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삽입했다. 발의될 법안을 미리보면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를 넘어 의약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조문을 보면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을 '약국개설자는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해 일반약 판매 기준을 구체화했다.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79조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규정에서는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각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95조 벌칙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서 의원은 "양방·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토대로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2021-11-19 15:57:09강신국 -
숙취해소제 묶음판매 해볼까?…"약+건기식 안돼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드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과 연말연시까지 겹치면서 약국의 숙취해소, 피로회복제 묶음판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건기식 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소비자 오인, 사은품 제공 등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앞서 4월부터 실시된 재포장 금지법으로 인해 33㎡(9.98평)이상 약국들에 대해 묶음포장이 제재되는 상황이다.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고자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 과정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반약+일반약 외 일반약+건기식, 일반약+건기식+음료 등의 조합의 경우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가운데 식약처도 '자주하는 질문집'에서 일반약과 건기식 묶음 판매 사례를 소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1에서 '제조란 포장 및 표시작업을 포함해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의약품은 약사법 제31조 등에 따라 허가받은 대로 제조해야 하므로 의약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허가받은 의약품의 포장단위 외 다른 물품과의 세트 포장하거나 임의로 표시하는 행위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상기 제조행위를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특성상 오남용시 부작용 발생 및 국민건강 저해 우려가 있는 등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그 제조나 판매, 제품의 표시 및 광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 식약처는 답변에서 "약사법 제6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및 별표 7 등에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건강기능식품 등)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소비자 오인, 사은품 제공 등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2021-11-19 15:50:35강혜경 -
[대약] 김대업 "장기품절약 고충, 반드시 해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약국 현장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품절약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후보는 "품절약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 환기를 위해 취임 후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의약품 안정공급과 사회적 책임 분담, 제네릭 품목수 축소 등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난 3년간 진전된 부분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3년 품절약으로 인한 고충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복지부, 심평원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들에 대해 2020년부터 품절 정보를 DUR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개선했다"며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약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부 약정협의체까지 논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식약처가 발주한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대국민 정보공개 방안 연구' 용역을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수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품절약의 정의와 범위,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며 "지난 3년 뿌렸던 씨앗이 반드시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와 캠프 후보 수행팀은 약국과 병원 약사들을 다수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19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기간 동안 PCR 검사를 자주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18일 검사를 받고 19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언급했다.2021-11-19 15:20: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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