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원팀정신으로 공공심야약국 입법 챙기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면허대여약국 전수조사, 영업판촉대행사(CSO)등 관련법안의 심의보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최 후보는 "지난 9일 김대업 후보는 윤후덕의원(기회재정위원장)을 만나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11일엔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예산을 부탁하고, 다시 17일엔 이재명 대선후보를 만나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18일엔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당정책 예산으로 지정했다는 언질을 받았다는데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김 후보의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예산 확보노력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두고 보면 거의 100% 예산 확보가 됐다고 해도 의문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예산 확보가 되기도 전에 그 근거가 돼야 할 지원법안 자체가 심의보류가 됐는데 유감"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휴일 보건의료의 공백 시간대에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시급히 정착돼야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이 심의, 의결되기도 전에 예산 확보에만 진력한 것은 정부예산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며 "먼저 정부지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대못을 박았다면 예산확보가 년내에 이뤄졌을 것인데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제 모두 원팀 정신으로 힘을 모아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 통과와 이 법을 근거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불법 리베이트는 약업계에 만연한 불법행위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정상적인 의약품 영업행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불법 병원지원금 문제는 약사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지금껏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하루빨리 현장에서 퇴출돼야 할 전근대적인 사회현상으로 규제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