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후퇴"
- 홍대업
- 2006-11-06 2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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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학회, 서명작업 돌입...대정부 압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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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학회는 6일 추계학술대회가 열리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별도의 부스를 차려놓고 학술대회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서명작업과 함께 '식약청 해체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후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약학회는 유인물에서 “정부는 최근 총리 주제의 국정현안정책회의에서 식약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 관련업무를 통합, 식품안전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추진이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약학회는 “정부의 행태는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확보에 역행할 뿐 아니라 다시는 돌이키기 어려운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조목조목 비판에 나섰다.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식품 생산 및 정책논리에 치우진 국무조정실의 TF 전문위원의한 주도 ▲생산관리 부서와 안전관리부서의 분리의 필요성 ▲식품안전과리와는 상반된 식품안전처의 인력 구조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함께 하면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 등을 꼽았다.
약학회는 또 식약청내 식품안전관리의 문제점으로 식약청 및 복지부내 식품부서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 뒤 이의 극복을 위해 식품부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영역의 효율적인 업무협동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학회는 서명작업을 완료한 뒤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식약청 해체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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